이 방통위원장 “규제가 미래부 신산업 발목 잡는 일 없을 것”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이 이동통신 산업에서 서비스와 단말기 유통 분리와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의 재송신 댓가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정책 원칙을 밝혔다. 이 방통위원장은 "이런 문제를 당장 해결하기는 어렵지만 정책 원칙을 장기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며 정책 화두를 제시한 것이다.

이 방통위원장은 1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휴대폰 보조금 문제는 원칙적으로 잘못된 것"이라며 "원칙적으로는 이동통신 서비스와 단말기 유통을 분리하는게 맞는데 현재 겹쳐져서 시장을 왜곡하는 부분이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을 케이블TV나 인터넷TV(IPTV), 위성방송 같은 유료방송사에 제공할 때 댓가를 받는 문제에 대해서도 "재전송료 문제가 현실적 논리적으로 맞는지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며 "지금은 이해 당사자간에 누가 더 이익을 보고 손해를 보는지 따지는 문제에 집중돼 있지만 장기적으로 방송 프로그램의 송신료와 저작권 문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해 판을 바꿔야 한다"고 입장을 내놨다.

이 방통위원장은 "방통위의 기본 임무는 새롭게 산업을 만들기보다는 공익성·공정성의 가치를 지키는 일에 집중돼 있다"며 "원칙적인 규제를 통해 가치를 지키는게 기본 임무지만 규제가 미래창조과학부의 신 산업 육성에 발목을 잡지 않도록 정책을 조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방통위원장은 "방통위 인사는 조만간 소폭으로 빈 자리를 메우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점차 새로운 인물을 방통위에 영입하는 문제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인사원칙도 밝혔다.

cafe9@fnnews.com 이구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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