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경제성장 전략인 '창조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세부 정책방안이 오는 29일 모습을 드러낸다. 정부의 29개 부처와 청 등 공공기관이 실현할 6대 중점분야의 200개 과제로 정리돼 6월 부터는 전체 정부가 본격적으로 창조경제 실현의 시동을 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범 정부 창조경제 종합 실현방안이 공개되면 그동안 논란이 됐던 창조경제 개념의 모호함 등을 해소하고 세부 과제를 통한 본격적인 실현단계에 돌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 장관(사진)은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 후 첫 공식기자간담회를 열어 "창조경제를 어떻게 실펀할 것이냐는 질문이 많은데 지난 3월 한국형 창조경제 중장기 계획 수립에 착수해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29일 최종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장관은 "창조경제 실현 계획은 ▲창의성이 정당하게 보상받고 창업이 쉽게 되는 생태계 조성 ▲벤처·소기업이 창조경제의 주역으로 우뚝 서도록 지원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키워 미래 성장동력 창출 ▲꿈과 끼, 도전정신을 갖춘 글로벌 창의 인재 양성 ▲창조경제 기반인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 혁신 역량 강화 ▲국민과 정부가 함께하는 창조경제 문화 조성 등을 6대 전략으로 채택된다"고 설명하고 "15일 발표한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은 창조경제 실현 계획 가운데 벤처 생태계 관련 부분에 대한 기업들의 궁금증이 많아 서둘러 발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음달부터 창조경제 실현 계획이 본격 착수되면 모든 정부부처가 칸막이를 넘고 힘을 한데 합쳐 창조경제를 실현하는 한 뜻으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적 전망을 제시했다.
■"이통사 주파수경쟁 과열 우려, 중·저가 스마트폰 나와야"
최 장관은 간담회에서 창조경제 실현 방안 외에도 이동통신 회사들의 주파수 확보 경쟁 과열에 대한 우려와 함께 통신비 인하를 위해서는 중·저가 스마트폰 대중화등 현안에 대한 의견도 제시했다.
최 장관은 "롱텀에볼루션(LTE) 주파수 경매는 ▲통신시장 공정경쟁 보장 ▲주파수의 효율적 활용 ▲적절한 주파수 대가 확보라는 원칙에 맞도록 정하겠다고 말했는데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이해가 걸려있다보니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조만간 이동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나는 자리가 있는데 주파수 확보 과열경쟁에 대한 의제도 하나 얘기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에 대해서는 "통신비야 무조건 싸지면 좋겠지만 이동통신 산업의 투자문제도 있고 비싼 단말기 문제도 있다"고 전제하며 "나도 스마트폰을 쓰지만 복잡한 스마트폰의 기능을 다 쓰지 못하는데 기능이 좀 적은 단말기가 나와 이용자들이 단말기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통신비 부담은 실질적으로 더 줄어들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중·저가 단말기 대중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과학비즈니스벨트 부지 재원, 대전시와 협의 될 것"
최 장관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전 과학비즈니스벨트 부지 조성 재원 마련에 대해 "정부와 대전시가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며 "대전시와 협의가 잘 이뤄질 것이라고 믿는다"고 의견을 내놨다. 최 장관은 "15일 아침 충청권 국회의원들과 간담회 자리에서는 내년 미래부 예산에 부지매입 비용을 산정해 예산안을 마련해 보겠다고 대답했지만 전액 국가예산으로 지원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cafe9@fnnews.com 이구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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