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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SW 정품 사용 1% 늘면 GDP 1조6000억원 증가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5.21 13:06

수정 2013.05.21 13:06

우리나라 소프트웨어(SW) 정품 사용률이 1%가 늘면 국내총생산(GDP)가 1조6000억원이 늘어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소프트웨어연합(BSA)는 글로벌 경영대학원 인시아드(INSEAD)와 함께 전세계 95개국을 대상으로 공동 진행한 연구조사 결과, 정품 SW 사용이 불법복제 사용보다 국가 경제에 이익을 준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정품 SW를 1% 더 사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은 730억 달러(약 80조원)으로, 불법 복제 1% 더 사용했을때(200억 달러. 22조원) 대비 4배 높은 경제적 효과가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품 SW 사용이 1% 증가하면 GDP 약 1조6000억원이 증가하며, 불법복제 사용 1% 증가시에는 약 3700억원이 늘었다.

정품 사용 증가의 경제적 효과면에서 우리나라는 조사국 중에서 11위를 차지해 매우 높은 효과를 보는 국가로 분류됐다. 1위는 미국으로 1% 증가로 196억 달러의 효과를 봤으며, 일본 (76억달러), 독일 (46억 달러) 순이었다

보고서는 조사 대상 95개국 모두에서 불법복제 보다 정품 SW를 사용할 때 더 큰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박선정 BSA 의장은 "정품 SW 사용은 기업에게 법적, 경제적 리스크를 줄이고 효율성을 높여 궁극적으로는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은 이미 입증됐다"며 "이번 보고서는 정품 SW가 기업에게뿐 아니라, 국가 경제 발전에 큰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정부는 불법복제를 줄이고 정품 사용을 촉진하는 정책을 통해 이러한 경제 효과를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품 SW 사용에 1달러를 더 지출했을 때의 투자수익(ROI) 조사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정품 소프트웨어는 1달러당 119달러,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는 41달러의 수익을 보였다.
즉 정품 소프트웨어가 1달러당 78달러 더 많은 투자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이라고 보고서는 전했다.

소득 수준을 막론하고 모든 국가들은 정품 SW 사용시 불법복제에서 보다 더 큰 투자수익을 얻었으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고소득 국가의 경우 117달러, 중간 소득 국가에서는 140달러의 투자수익을 보였다.
저소득 국가들의 투자수익은 437달러로 가장 컸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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