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최근 공인인증서 존폐 논란과 관련 "공인인증서가 폐지되면 시장 혼란이 생길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소속인 조 의원은 민주당 최재천.이종걸 의원이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과 '전자서명법 개정안'에 대해 새누리당 내에서 최근 '신중론'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의원은 특히 "기존 인증체계가 새로운 체계로 전환될 경우 기존 시스템을 과연 대체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라며 "공인인증서는 매우 중요한 제도로 (개정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는 "사설인증으로 전환되면 당장 정부나 주요 기관들의 행정업무가 큰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즉, 공인인증서 업무와 관계된 여러 분야와 이해 관계 등을 따져보고 최대한 문제나 시행착오가 없도록 관련 내용을 충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조 의원은 "미방위에 이미 상정된 150여건의 법안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부터가 여야 간 많은 협상이 필요하다"며 "개인적으로 이견이 없는 법안은 먼저 다루는 게 좋다는 생각이며, 논란이 있는 법안은 처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특히 "여야 간 협상이 잘 풀리더라도 공인인증서 폐지에 대한 법안은 여야 간 이견이 대립하고 있는 만큼, 심사하는 데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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