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이른바 '네이버 규제법' 만들기에 본격 시동을 걸어 향후 움직임에 인터넷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새누리당은 23일 오후 서울 신사동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에서 '공정과 상생의 인터넷 사업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열고 포털의 독과점 현상과 개선책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 김기현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원내대표단이 총출동했으며 윤종록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 정재찬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등 정부, NHN, 다음커뮤니케이션, 부동산 114 등 업계 관계자들이 모여 격론을 벌였다.■'네이버 규제법' 가시화
최경환 원내대표는 "인터넷 시장에서 포털의 과도한 지위 남용으로 인한 불공정 문제는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혁신성이 중요한 온라인 시장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네이버의 독과점 구조가) 창의적 아이디어가 사장되고 관련업계 발전에도 장애가 된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네이버 등 포털의 문어발식 경영확장, 콘텐츠 생산·유통을 모두 점유하는 수직 계열화, 포털의 언론 역할 등에 대한 문제가 크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그간 네이버 등 대형포털이 온라인 시장을 지배하면서 불공정 생태계가 조성됐다고 보고, 간담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 9월국회에서 관련 법.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네이버가 각종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중소업체들이 부당한 가격 인상, 기술 모방, 차별 등 다양한 피해 사례를 조사하며 관련 법 개선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다만 정부는 여당의 이 같은 움직임에 적극 동참하고 있지는 않다. 이 자리에 참석한 미래부 윤종록 2차관은 "인터넷 시장 특성상 자연 독점 현상이 나타나지만 이제는 인터넷이 사회의 중요한 툴로 성장했다는 점에서 (네이버 독과점 현상이) 사회 이슈가 될 만한 시기가 왔다"면서도 "다만 기존 법률과의 충돌, 새로운 서비스 저해, 실효성, 글로벌 시장에서의 역차별 등을 볼 때 규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8월 초 상생안 발표
새누리당이 규제법 제정에 의욕적으로 나서면서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은 그야말로 '사면초가'다. 이 자리에는 예상했던대로 네이버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줄을 이었다.
이구범 부동산114 대표는 "네이버가 부동산 서비스 시작 이유로 '허위 매물'을 거듭 거론하면서 (부동산 전문 업체들에 대한 ) 소비자들의 오해만 커졌다"며 "포털의 독점.폐쇄적 경영 패러다임을 공생과 상생의 패러다임으로 바꿔 달라"고 주문했다.
온라인 콘텐츠 유통 업체인 조아라닷컴의 이수희 대표도 "네이버의 웹소설 서비스가 초기단계로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큰 변화가 없지만 잠재적 피해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말했으며, 컴퓨터 수리 전문업체 컴닥터 측은 "네이버의 검색 광고 때문에 상표권을 참해받았고, 이로 인해 경영상태도 급격히 악화됐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김상헌 NHN 대표는 "이렇게 업계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것은 변명의 여지없이 NHN의 잘못"이라며 "부동산 서비스 등 많은 부분에서 상생이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소통에 중점을 두고 개선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NHN은 현재 뉴스 온라인 콘텐츠 유료화, 고급 콘텐츠 지원 등 언론 지원 방안과 중소 파트너사와의 상생협의회,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증대 등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으며 8월 초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생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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