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6개월 경제정책 평가] 모바일 업종 연계 정책 부재·부서간 불협화음 등 아쉬워

박근혜정부의 핵심 국정철학인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를 앞장서서 실현해야 할 정보기술(IT) 산업은 아직까지 창조경제의 물결이 고르게 퍼지지 못하고 있다.

창조경제의 크고 작은 그림을 그려야 할 정부에서 부처 간 협력이나 컨트롤타워가 원활하게 작동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일선 산업현장에서는 IT와 연계된 정책 부재와 방향성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 창조경제 협력 '공염불'

우리나라 IT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는 휴대폰 업종은 상대적으로 창조경제의 패러다임에서 비켜선 분위기다.

휴대폰 제조사 관계자는 "정부가 지향하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 중심의 창조경제 실현에서 모바일 기기 분야는 절대 간과돼서는 안 될 '허브(hub)' 같은 존재"라며 "ICT의 신성장동력인 콘텐츠와 플랫폼산업도 결국 단말기를 통해 구현되지만 규제만 있을 뿐 창조경제를 위한 정책 고민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포털.인터넷 업계는 '골목상권 침해' 논란을 부른 네이버와 중소 인터넷업계 간 갈등이 해소되고 상생 모델을 내놓는 것을 그나마 성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네이버 문제는 정부, 정치권, 인터넷업계, 언론, 소상공인 등의 다양한 요구와 규제가 얽혀 있어 아직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범정부 전략을 추진하는 미래창조과학부는 부서 간 융합조차 제대로 안 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콘텐츠·게임 성과 나타나

영화, K-팝(pop), 게임, 애니메이션 등 창조경제의 핵심 모델인 콘텐츠 분야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문체부가 창업자 인큐베이팅을 위해 설립한 경기 성남 글로벌게임허브센터에 들어선 핀콘은 카카오톡 게임 '헬로히어로'를 선보여 100만 다운로드 돌파, 누적매출 170억원, 일일 최대 매출 2억3000만원을 달성하는 성과를 올렸다.

정부가 모태펀드를 통해 180억원을 지원한 영화 '설국열차'는 프랑스 만화 원작에 컴퓨터그래픽(CG)을 입혀 현재 관객 800만명을 돌파하고, 제작비의 절반가량이 해외 선판매로 회수됐다. 문체부 김현준 서기관은 "설국열차, 모바일게임 같은 콘텐츠가 새 정부 들어 갑자기 나온 것은 아니고, 오랜 시간 축적된 생태계 속에서 결실을 본 것"이라며 "창작은 속도로 밀어붙여 성과를 보장할 수 없기에 여유와 인내를 갖고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로봇 등 '신수종'분야 지원 절실

최근 '3차 산업혁명'으로 불리는 3차원(3D) 프린팅이나 로봇 등 신수종 분야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국내 3D 프린터 업계 한 관계자는 "중국, 일본은 이미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예산을 통해 국가 주력산업으로 3D 프린팅을 육성하고 있지만 우리는 다른 나라나 먼 미래의 일인 것처럼 치부하는 정책적 인식부터 바꿔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광운대 로봇학부 김진오 교수는 "새 정부 들어 로봇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줄어든 것 같은 위기의식이 있지만 로봇은 여전히 우리 사회의 미래를 사로잡고 있으며, 거부할 수 없는 미래"라며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라는 프레임을 바탕으로 새로운 로봇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플랜을 만들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cgapc@fnnews.com 최갑천 임광복 이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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