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NSA가 관련 절차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프리즘 정보 제공 기업들에 지급했다는 것이다.
이런 내용은 23일(현지시간) 영국 일간지 가디언이 전직 중앙정보국(CIA)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으로부터 입수해 공개한 미국 정부 기밀문서를 통해 알려졌다.
해당 문서에 따르면 NSA는 2011년 10월 해외 정보사찰 관련 사안을 담당하는 비밀법원인 해외정보감시법원(FISC)으로부터 감시활동 일부의 위법성을 지적받고 절차 개선을 하는 과정에서 관련 비용 '수백만 달러'를 IT 기업들에 지출했다.
2012년 10월 12일자로 작성돼 일급기밀로 분류된 이 문서에는 "지난해 (지적된) 문제로 프리즘 (정보) 제공자들의 인증기간 연장을 여럿 진행해야 했으며 여기에 수백만 달러의 비용이 들었다"고 적혀 있다.
이 문서는 또한 "해당 경비는 (NSA)의 특별 정보소스 운영부서(SSO)에서 댔다"고 덧붙였으나 구체적으로 얼마를 이들 기업에 제공했는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이는 결국 NSA의 감시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미 국민의 세금이 구글과 페이스북, 야후, 마이크로소프트(MS) 등에 흘러들어 갔다는 얘기라고 가디언은 지적했다.
이들 IT 업체들이 NSA로부터 감시활동과 관련해 돈을 받은 정황이 포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스노든의 폭로로 NSA 감시활동과 관련 프로그램 프리즘의 존재가 알려지자 이들 기업은 프리즘에 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부인하거나 법에 따라 제한된 정보만 제공했다며 '혐의'를 일부만 인정해왔다.
가디언의 해명 요청에 해당 기업들은 보도 내용을 부인하거나 '법에 따랐을 뿐'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보였다.
구글은 자사가 프리즘이나 감시활동에 관련됐다는 지적을 부인하면서 "미국 정부가 우리의 요청에 응해 정보수집 관련 내용을 더 공개한다면 구글의 협조 사항이 언론에 알려진 것보다 심각하지 않다는 점이 드러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페이스북도 "정부의 정보제공 요청에 응한 것과 관련해서 어떤 보상도 받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우리는 관련법이 명하는 바에 따라 법원의 명령을 들었을 뿐"이라고 답했고 야후는 "법에 따라 정부의 요청에 응할 경우 해당 비용을 정부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관련 법에 근거해 비용 변제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NSA는 IT업체들에 비용을 댄 사실과 관련한 가디언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다만 23일 별도의 성명에서 일부 요원들이 권한을 남용해 고의적으로 허용 범위를 넘어선 감시활동을 한 사실이 있으며 문제의 요원들은 모두 징계를 받았다며 진화에 나서는 모습이었다.
NSA는 "NSA 권한 범위를 고의로 침해한 극히 드문 사례들이 있었다"며 "하지만 그러나 이 가운데 외국정보감시법(FISA)이나 애국법(Patriot Act)을 위반한 사례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런 해명에도 일부 NSA 요원들이 개인적인 '애정사'에 감시권한을 이용했다는 등 '도 넘은' 감시활동에 대한 지적이 곳곳에서 이어졌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정부 관계자는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애정문제와 관련한 NSA요원의 정보수집은) 꽤 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개인 애정문제에 감시권한을 쓴 것이 NSA의 직권남용 사례에서 대부분을 차지한다. 주로 애인이나 배우자를 감시했다"며 "해당 직원은 모두 행정상의 조치나 퇴직 등 징계처분을 받았다"고 전했다.
한편, 대통령직속 인권감시위원회(PCLOB)에서는 NSA직원들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정이 최고 30년이나 뒤떨어져 있다면서 개선을 요구했다.
데이비드 메딘 PCLOB 의장은 이날 제임스 클래퍼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과 법무부에 서한을 보내 "기술의 획기적인 변화에 비해 미국민 정보 보호에 대한 핵심 지침들은 업데이트되지 않았으며 어떤 경우는 30년가량이나 묵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기술이 발전하는 데에 따라 (정보보호와 관련한) 안전장치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연합
cgapc@fnnews.com 최갑천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