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25일 서울 세종대로 상공회의소회관에서 'ICT 진흥 및 융합 활성화 전략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고 ICT 정책을 기반으로 한 융합 산업을 활성화 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발제자로 나선 KISDI 최계영 미래융합연구실장은 "정부주도의 ICT 정책은 단기간에 우리나라를 ICT 강국의 반열에 올렸으나, 개인의 상상력과 창의력이 중요한 창조경제 실현에는 적절하지 않다"며 "제조업 중심의 발전 모형은 한계에 도달했고, 칸막이 규제로 융합 발전이 저해되기 때문에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대처하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콘텐츠 산업의 경우 언어 및 문화의 장벽으로 세계화가 힘들다는 인식이 많다. 그러나 애니메이션이나 게임 등 문화 콘텐츠의 경우 세계화 가능성이 충분히 증명되고 있다.
실제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최근 발간한 '2013 대한민국 게임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게임산업의 해외 수출은 전년 대비 11% 증가한 26억3891억달러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 대다수인 91.4%(24억1086만달러)가 온라인 게임이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게임을 마약·알콜·도박 등과 함께 4대 중독으로 꼽아 게임업체에 대한 세금부과 법안을 준비 중이다. 만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심야시간에 온라인 게임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셧다운제도 여전히 시행 중이다.
포털에 대해서는 네이버나 다음 등 국내 포털사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해 규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발의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포털들이 광고와 정보를 구별하지 않아 사용자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할 것으로 보인다.
최계열 실장은 "국민의 창의성이 극대화될 수 있는 콘텐츠 생태계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혁신적인 콘텐츠 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부정적인(네거티브) 규제를 지향하고, 규제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시장에서의 불확실성을 감소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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