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을 통한 화룡점정(畵龍點睛) 없이는 기대한 정책효과를 거둘 수 없다."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사진)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속 위원들에게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ICT 핵심법안 처리 없이는 미래부가 구상한 창조경제 전략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는 게 최 장관의 생각인 것. 최 장관은 "국민의 기대와 열망으로 만들어진 각종 정책들이 국회의 논의를 통해 구체화되지 못한다면 창조경제의 확산과 성과 창출에 속도를 낼 수 없다"며 "제2의 출연(연) 르네상스를 이루기 위한 출연(연) 운영체계 개편, 왜곡된 휴대폰 단말기 시장의 경쟁구조 시정 등은 입법을 통한 화룡점정 없이는 기대한 정책효과를 거둘 수 없다"고 역설했다.
최 장관은 지난해 창조경제의 성과도 소개했다.
그는 "지난 한 해는 국가경제의 체질을 바꾸기 위해 창조경제의 씨를 뿌리고 기반을 다지는 데 전력을 다했던 시간이었다"며 "미래부 출범 이후 창조경제 실현계획 수립, 창조경제타운 개설, 선순환 창업생태계 조성 추진 등으로 벤처기업 수와 벤처투자액이 증가하는 등 창조경제의 온기가 돌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소프트웨어(SW), 콘텐츠, 우주, 원자력 등 다양한 분야의 산업 육성방안을 마련했고 과학기술-ICT를 타산업에 접목하는 창조 비타민프로젝트도 추진했다"며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제정된 ICT 특별법의 시행으로 ICT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최 장관은 올해 중점 추진전략도 제시했다. 그는 "올해는 창조경제 확산과 성과창출의 원년으로 삼아 본격적으로 성과를 만들어 내겠다"며 "창조경제를 통한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 확충을 정책의 지향점으로 삼아 창조경제 확산과 창조경제 역동성 제고, 창조경제 기반강화 등 3대 추진전략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그는 "추진과제들이 제대로 현장에 정착되도록 규제개선과 비정상의 정상화를 통해 뒷받침하겠다"며 "먼저 창조경제 확산은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중앙 중심에서 지역 중심으로 창조경제를 확산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창조경제의 역동성 제고를 위해 과학기술과 ICT에 기반해 신산업을 창출하고 이를 기존 산업과 접목해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hwyang@fnnews.com 양형욱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