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ICT 진흥을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은 무엇일까.
그 해법은 한국정보법학회가 오는 28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하는 'ICT 산업 진흥을 위한 규제 합리화' 세미나에서 얻을 수 있다.
3개의 세션으로 구성된 이번 세미나는 유관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ICT분야 진흥을 위한 규제 쟁점들을 주제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해 최선책을 도출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먼저 첫번째 세션에서는 '합리적인 정보통신 이용환경의 조성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이 세션에서는 강영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사회로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가 '세계무역기구(WTO)협정 관점에서 본 국내 전자상거래 환경의 문제점'을, 심우민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인터넷상 본인확인의 쟁점과 대안'을 주제로 각각 발표를 한다. 이어 최성진 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 김기중 법무법인 동서 변호사, 정지연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장, 정필운 한국교원대 법학과 교수 등이 토론을 벌인다.
두번째 세션에서는 '콘텐츠 유통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다룬다. 이 세션에서는 유의선 이화여자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이문행 수원대 신문방송학과 교수가 '방송콘텐츠 유통활성화 방안'을, 최진원 대구대 법학 교수가 '스마트 환경에서의 콘텐츠 유통과 법적 쟁점'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이정재 숭실대학교 교수, 임상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김태은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백승협 콘텐츠진흥원 책임연구원 등이 참여한다.
마지막 세션의 경우 방석호 홍익대 법과대학 학장의 사회로 'ICT 규제법제 쟁점에 대한 라운드테이블'이 진행된다. 또한 이종관 미디어미래연구소 연구원이 '포스트-컨버전스 환경에 대응한 ICT 법제도 이슈와 쟁점'을 주제로 발표를 한다. 이어 김광남 수원지방법원 판사, 이한영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 정경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변호사, 황근 선문대 언론학과 교수 등이 토론을 하게 된다.
hwyang@fnnews.com 양형욱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