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게임전시회 '지스타'를 유치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들 간 게임산업 지원을 위한 경쟁이 고조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국내 게임산업에 대한 규제는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게임업체들은 정치권이 게임산업에 대해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회의적인 반응이다.
■경기도-부산, 지스타 유치 경쟁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경기도는 국내 게임산업 육성을 위해 판교 인근에 '경기게임혁신단지-G2IC' 구축을 검토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기관·연구개발(R&D)센터·비즈니스 센터와 게임문화 체험공간 설립, 게임 전문 펀드 조성 및 운영 등이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이미 지스타를 경기도에 유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그는 현재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K-IDEA) 회장으로, 게임산업육성을 위해 힘쓰겠다는 공약을 지난 6·4 지방선거 기간 내걸기도 했다. 이재명 성남시장도 지난달 지스타 유치를 공식 선언하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이에 맞서 서병수 부산시장은 지난달 19일 판교를 방문해 2013 지스타 기업간거래(B2B) 부스 메인 스폰서였던 스마일게이트의 권혁빈 대표와 약 1시간 동안 미팅을 진행했으며 지난해 지스타에 불참했던 엔씨소프트 김택진 대표와도 약 20분 동안 회담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지스타를 부산에 유치할 경우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2005년 처음 시작해 2013년까지 총 9회 열린 지스타는 해를 거듭할수록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커지는 규모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부산시는 지스타 유치로 연간 약 1000억원 이상의 경제유발효과를 얻은 것으로 추산된다. 이 때문에 부산시가 지스타 5년 연속 개최로 얻는 경제효과는 5000억원이 넘는다.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는 부산시와 올해까지 지스타를 부산에서 개최하겠다는 계약을 맺은 상태다.
■게임업계 '알맹이 빠진 지원책'
하지만 이 같은 지자체의 적극적 지원의지 표명에도 정작 국내 게임업계의 반응은 냉담하다. 국내 게임업체 관계자는 "최근 경기도와 부산이 지스타 유치를 위해 게임업계 지원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알맹이가 빠진 듯하다"며 "정부부처의 규제와 국회에 계류 중인 각종 규제 법안에 대한 언급 없이 건물만 지어주겠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다"라고 일침했다.
실제 경기도와 부산시가 내놓은 게임산업 육성방안에는 지원에 대한 내용은 있지만 규제 대응 관련 정책은 빠져 있다. 전문가들은 자금, 건물, 부지 등에 지원을 쏟는다 해도 정부의 산업 규제가 지속된다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식'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3월 규제개혁방안 논의에서 지적된 게임산업에 대한 이중, 삼중 규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4월 민관협의체를 구성했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성과가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게임산업에 대한 정부의 대표적 이중 규제로는 강제적 셧다운제(여가부)와 게임시간 선택제(문체부)가 있다. 민관협의회는 민간전문가가 위원장이 되고 정부부처, K-IDEA와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 산업계, 의료(정신건강의학), 법률, 심리상담, 매체, 문화콘텐츠 분야 전문가를 포함한 16명으로 구성됐다. 지난 5월 7일 열린 민관협의회 제1차 회의에서는 향후 운영방안에 대한 논의만 있었다.
16일 또다시 2차 회의가 열리지만 각 부처 장관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 민관협의체가 지속될지에 대한 논의부터 시작해야 할 상황이다.여가부 관계자는 "5월 첫 회의가 있고 발표한 내용(향후 운영방안 논의) 외 가시적인 성과는 아직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아직 부처 간 논의는 시작도 안한 상황"이라며 "장관 임명이 확정되고 다시 논의가 진행될 것 같다"고 말했다.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