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 최양희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소프트웨어 중심사회 실현전략'을 발표하고 "SW의 가치가 모든 사물과 산업에 내재돼 있고 그것의 부가가치를 올리는 데 초점을 맞춰 과거 SW전략과 차별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정부가 발표한 범부처 SW 중심사회 실현전략은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가 참여했으며 부처별 추진전략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청소년들이 SW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초.중학교에서 SW를 필수로 이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고등학교에서 정보 과목을 심화선택에서 일반선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미래부는 정규 교육과정 개편에 앞서 창의캠프 등 SW 체험기회를 확대하고, 올 하반기에 72개 초·중등학교를 SW교육 시범학교로 지정하고, 내년에는 미래부.교육부가 공동으로 전국에 130개교 이상으로 확대한다.
모든 대학에서는 실전적 소프트웨어 교육이 대폭 확대된다. 미래부는 고급 SW인력의 주된 공급처인 대학의 실전적 SW전공교육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정부의 SW전공 대학(원) 지원사업을 개편해 실전형 SW교육과정을 준비.운영하는 대학(원)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SW 전공자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의 대학생들에게 실전적 SW교육 기회가 제공될 예정이다.
산업 관련, SW 기반의 새로운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아이디어와 SW가 결합된 '창의도전형', 제조업과 SW가 융합된 'SW융합형', 정보통신기술(ICT) 기반과 SW가 합쳐진 '플랫폼기반형'사업이 추진된다. 플랫폼기반형을 통해 4대 유망 SW분야(ICBM)의 기반이 되는 개방형 플랫폼에 대한 대기업의 후속투자를 유도하고, 중소기업들이 다양한 응용SW와 서비스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ICBM은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Cloud), 빅데이터(Big-Data), 이동단말(Mobile)을 의미한다.
특히 SW로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촉진할 방침이다. 이에 산업부는 민관 공동으로 자율주행차, 스마트 선박 등 미래형 혁신제품개발 프로젝트를 올해부터 추진하고'제조업 3.0전략'을 통해 2020년까지 스마트 공장을 1만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SW 비중이 높고 고성장이 예상되는 4대 신성장동력(웨어러블기기, 센서, 로봇, 3D프린팅)을 집중적으로 육성한다.
아울러 문체부를 중심으로 2020년까지 SW 불법복제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낮춘다. 문체부는 국내외 SW저작권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저작권 직권조정제도를 도입하고, SW 임치제도 활성화 등을 통해 안전한 SW 이용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공공 SW시장 정책은 기존 대책의 집행에 중점을 둔다. SW산업의 무분별한 하도급 관행과 관련해 최 장관은 "하도급을 아주 제한적으로만 허용해주는 제도를 고려하고 있다"며 "'소프트웨어 제값 주기'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근절시키기' 등을 통해 소프트웨어 종사자의 처우도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SW산업진흥법'을 'SW진흥법'으로 확대 개편할 방침이다. 미래부는 패키지SW.SI(System Integration) 등에 국한된 기존 SW통계 생산.활용체계를 SW중심사회에 맞게 개편하고 체계적으로 SW중심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bbrex@fnnews.com 김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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