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산업 창조경제의 두 얼굴] (下) 땜질식 처방은 이제 그만

"정부가 각종 앱(애플리케이션)이나 소프트웨어(SW)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게 되면 민간산업 발전을 저해하게 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언급할 정도로 공공기관과 민간의 SW 및 앱 서비스의 중복현상은 심각한 상황이다. 정부에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SW 사전영향평가제(가칭) 등을 준비 중이지만 민간 업체들의 걱정을 해소할 수 있을 정도의 해법이 나올지는 미지수다.

무엇보다 기존 피해업체들에 대한 구제책이 전무하지만 SW 사전영향평가제에 업계 현실이 반영된 종합 대책이 나올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우선적으로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을 효과적으로 지휘할 컨트롤타워부터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피해 본 업체 대책 전무

19일 정부에 따르면 SW 사전영향평가제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놓고 미래창조과학부를 비롯한 관계부처가 논의 중에 있다.

정부 등 공공기관의 정보화 사업 시작 시 구축 및 개발하려는 시스템이나 서비스가 민간시장의 성장을 저해하는 부분을 사전 검토를 거쳐 반영하겠다는 방향으로 제도가 마련되고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지금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내용이 구성돼 있지 않다"며 "소프트웨어 중심사회 발전전략 보고회에서 밝힌 것과 같이 방향은 공공사업이 민간시장을 축소하는 것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절차를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이 같은 제도가 도입돼도 이미 피해를 본 업체들을 위한 구제방안이 전무하다는 점이다.

한국SW산업협회 관계자는 "올해 초부터 정부 및 공공기관들의 민간시장 침해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정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이지만 앞으로 발생할 중복에 대한 대책일 뿐, 이미 출시된 제품들에 대해선 대안이 없다"며 "지금도 수많은 민간업체들의 불만이 접수되고 있지만 이를 구제할 수단은 없다"고 설명했다.

익명의 업계 관계자는 "정부에서 SW산업이 공생하는 시스템을 형성하겠다고 얘기한 부분은 SW 중심사회 실현 전략에서 극히 미미한 부분"이라며 "인재 양성과 시장창출 등을 내세웠을 뿐, 기존에 벌어진 부작용에 대한 성찰은 찾아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컨트롤타워 마련 절실

특히 지난 이명박정부 이후 정보통신부 해체와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등으로 정보기술(IT) 관련 부처 간 업무 및 규제 중복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에 따른 피해가 SW 및 앱 부문으로 전이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규제만 해도 부처별로 ICT 기업을 다루는 법안이 중구난방으로 나뉘어 있다. 현재 인터넷 기업 규제와 관련된 정부부처만 해도 문화체육관광부,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보건복지부, 안전행정부, 여성가족부 등 8개에 달한다. 결국 각 부처가 경쟁적으로 인터넷 기업 관련 규제를 만들어 낸다는 비판이다.

이들의 업무도 겹쳐 논의과정 중에서 마찰이 불가피한 경우도 다반사다. 결국, 이를 통솔할 거시적인 IT 컨트롤 타워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광운대 법대 권헌영 교수는 "동일 이슈에 대해 일관성이 있는 규제를 가할 범정부차원의 컨트롤타워를 세울 제도적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며 "ICT특별법을 중심으로 개별 부처 법령을 정비하고 각 부처에 산재한 규제와 정책 등을 통합 관리하는 게 우선"이라고 진단했다.

이 같은 컨트롤타워 도입 이후 초기 단계에 있는 앱 시장에 자율성을 불어넣을 정책을 고민해 봐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아직 앱 산업은 시장활성화가 필요한 초기 단계"라며 "가장 중요한 참여자인 개발자들이 자유롭게 앱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고 교육 등 지원을 통해 시장 안착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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