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유통

피자,햄버거 등도 외국계 프랜차이즈도 출점 제한받나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5.30 16:47

수정 2014.11.06 07:50

외식기업에 이어 피자·햄버거·커피 등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 경우 피자헛 맥도날드 스타벅스 등 외국계 프랜차이즈가 규제 대상이 될 전망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휴게음식점중앙회는 동반성장위원회에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해달라고 신청할 계획이다.

휴게음식점중앙회는 커피·차·음료·아이스크림·햄버거·치킨·피자·김밥·국수 등을 패스트푸드점 또는 분식점 형태로 조리·판매하는 업체를 연합체로 회원사는 4만여개다. 중앙회가 동반위 신청을 검토하는 것은 커피·햄버거 등 대형 프랜차이즈가 상권을 장악하면서 개인 사업자들이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휴게음식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롯데리아·엔제리너스·카페베네 등 대기업·중견기업 가맹점뿐만 아니라 맥도날드·스타벅스·피자헛·도미노피자 등 외국계 프랜차이즈에 타격이 클 전망이다.


특히 외국계 브랜드가 많은 햄버거나 커피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되지 않아 국내 외식업체들로부터 '역차별 논란'을 불러온 바 있다. 국내 외식기업들은 이들이 빠진 것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이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배 문제와 관련된 국제소송 등을 우려해 의도적으로 제외했다는 지적해왔다.
하지만 중앙회가 동반성장위원회에 신청을 검토함에 따라 어떻게 결론이 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김수복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기획국장은 "그동안 피자·햄버거·커피업종 등을 신청 대상을 검토해왔다"면서 "이사회를 거쳐 8~9월께 동반위에 중기적합업종으로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앙회가 동반성장위원회에 신청을 하면 동반위는 내부 검토를 거쳐 적합업종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