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 유출울 막기 위해서는 양형 기준이 강화돼야 한다. 기술 유출을 원천 봉쇄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최소한 유출 건수를 줄여나갈 수는 있다." 필스버리 윈트롭 쇼 피트먼 LLP의 데이비드 시너먼 파트너변호사(사진)는 지난달 23일 서울 워커힐로 쉐라톤그랜드워커힐 호텔에서 개최된 '제3회 국제 지식재산권 & 산업보안 컨퍼런스' 직후 가진 인터뷰에서 "산업기술 유출 범죄 양형에 대한 기준 설정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시너먼 변호사는 "현재 미국에서 산업기술 유출 관련 범죄 피의자의 경우 40%가량이 감옥에 가지 않는다. 정보를 유출하는 사람들이 감옥에 가지 않을 것이란 생각에 범죄를 쉽게 저지르고 있다"면서 "이들 범죄에 대해 벌금형에 그치기보다는 징역형 등 강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시너먼 변호사는 산업기술 유출에 대한 피해금액산정 기준에 대한 중요성도 역설했다.
그는 "유출된 기술에 대한 피해금액 산정은 양형 책정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유출 정보 대부분이 시장에 공개되지 않은 기술에 관련된 것이어서 경제적 가치를 측정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지난 40여년간 산업기술 유출 분쟁 분야에서 변호사로 활동해 온 시너먼 변호사는 끊임없이 기술 유출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지식재산권(IP)이 기업·국가 모두에 이익을 창출하는 중요한 도구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미국 내 고용 6분의 1과 국내총생산(GDP) 3분의 1 이상이 지식재산 산업에서 창출되고 있다는 미국 상무부 조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IP 보호는 중요한 이슈라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그는 "기술 유출을 통해 막대한 금전적인 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위험 부담을 안고서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라면서 "하나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막대한 인적·물리적 비용이 들기 때문에 기술 유출자들은 분명한 '도둑'이다"라고 강조했다.
시너먼 변호사는 기술유출이 완전히 없어지기는 힘들 것이라면서, 최근 각국 정부들이 지식재산권 유출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고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란 입장을 내비쳤다. 실제 지난해 미국에서는 경제스파이법(EEA)의 양형기준을 강화한 개정안이 통과된 바 있다.
한국 산업보안의 수준에 대해 시너먼 변호사는 미국과 비슷한 수준에 올라와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시너먼 변호사는 "미국의 산업보안 수준을 10점으로 봤을 때, 한국은 8~9점가량 된다"면서 "한국의 경우 수준 높은 산업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GDP에서 지식재산 관련 산업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높은 것을 정부가 인지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적절히 운영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최근 중국이 미국에서 많은 산업기술 유출을 시도하고 있는데, 중국과 인접한 한국이 다음 타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산업보안에 대해서도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그는 "한국 역시 산업기술 유출을 줄이기 위해 강한 양형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이환주 수습기자
■약력 △미 브라운대 국제관계학 졸업 △미 하버드법대 졸업 △기업분쟁 및 무역분쟁 전문변호사 △2007 워싱턴 비즈니스저널 선정 '워싱턴DC 올해의 기업소송전문 변호사'△2009 워싱토니안 매거진 선정 '컬럼비아 특별구 30명의 스타 변호사' △미국 최고의 변호사 기업소송 부문에 선정 △쿠바 관타나모만 구금 쿠웨이트 시민들 대변활동 △국제 로펌 필스버리 윈트롭 쇼 피트먼 LLP 아부다비지점 매니징파트너변호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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