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경제

日‘아베노믹스’, 주사위는 던져졌다

박소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3.21 16:57

수정 2013.03.21 16:57

21일 오후 구로다 하루히코의 일본은행(BOJ) 첫 출근을 시작으로 '아베노믹스'가 본격 시동을 걸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등 외신에 따르면 구로다 총재는 이날 오후 취임 기자회견을 갖고 "일본의 고질병인 물가하락(디플레이션)을 반드시 잡겠다"고 강조했다.

아베노믹스의 핵심은 10년간 200조엔(약2400조원)의 자금을 공공사업에 투입하는 재정정책과 BOJ의 양적완화 확대라는 통화정책을 병행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아베 신조 정부의 정책기조에 대한 이견도 나오고 있어 향후 아베노믹스 향방에 귀추가 주목된다.

전날 시라카와 전임 총재는 퇴임 기자회견에서 "양적완화책은 헛수고(punching air)일 뿐"이라는 입장을 밝혀 아베 총리와 여전한 시각차를 보였다.

시라카와 총재는 "공격적인 금융완화만으로는 물가상승(인플레이션)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BOJ가 설정한 2% 물가상승 목표를 달성하려면 성장 전략과 재정건전성이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 경제 문제는 인구 감소와 내수 부진에 있다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BOJ가 얼마를 찍어내든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찍어낸 돈을 쓸 주체가 부재하다는 것.

그는 "미국·유럽 등 통계를 보면 대량 통화공급과 물가상승 사이에는 연관성이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반면 아베 신조 총리와 구로다 총재는 가계와 기업 등 소비 주체들이 돈을 쥐고 쓰지 않는 것이 만성적 디플레이션의 원인이라는 대조적인 진단을 내놓고 있다.

WSJ은 '아베노믹스'의 주사위가 굴려졌다고는 하지만 실상 아베가 원하는 만큼 돈을 찍어내기가 수월하지만은 않다고 내다봤다. 구로다 총재를 포함해 총 9명으로 구성된 BOJ의 새 지도부의 성향이 반으로 갈려있다는 것. 매체는 도쿄 증시 전문가들을 인용, "시라카와 전임 총재 재임 당시 2명뿐이었던 양적완화론자가 늘긴 했지만 반대파를 압도할 정도는 아니다"고 전했다.

4월 3~4일로 예정된 정례 통화정책회의에서 구로다가 양적완화 정책을 밀어 붙이기 위해선 지도부 과반 이상의 표가 필요하다. 블룸버그통신은 통화정책회의에서 유례없이 "불꽃 튀기는 논쟁이 벌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핵심 쟁점은 무제한 자산 매입이다. 현재 BOJ는 101조엔(약1180조원) 한도 안에서 국채 등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양적완화를 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2014년에 실시 예정인 무제한 자산 매입을 앞당겨 당장 실시해 주길 바라고 있다.
무제한 양적 완화가 가결되면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엔저 공세가 펼쳐진다.

한편, WSJ은 "아베노믹스의 최대 부작용은 역설적으로 인플레이션"이라고 지적했다.
수입 제품의 가격이 올라 상품과 소비재의 가격 상승을 부추기게 된단 것. 이날 발표된 일본의 2월 무역수지는 엔저로 수입액이 12% 가량 오르면서 8개월 연속 적자를 보였다. bobsso85@fnnews.com 박소연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