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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세출법안 양원 통과, 연방정부 폐쇄 모면

김유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3.22 16:58

수정 2013.03.22 16:58

미국 정치권이 다음주로 예상됐던 연방정부 폐쇄 사태를 모면했다. 미 하원이 상원에 이어 2013년 회계연도 세출법안을 21일(이하 현지시간) 통과시키면서다.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 및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이날 하원은 연간 850억달러(약 95조원) 규모의 연방예산자동삭감(시퀘스터) 내용은 그대로 포함하되 9월까지 사용할 9840억달러 규모의 세출을 편성하는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318표 대 반대 109표로 통과시켰다. 세출법안은 지난 20일 상원에서도 찬성 73표, 반대 26표로 통과됐다.

이것으로 세출법안은 양원을 통과, 이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 절차만을 남겨놓은 상태다. 미 의회가 오는 27일 이전에 이번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할 경우 예산 고갈로 인한 연방정부 폐쇄는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적어도 2013회계연도가 끝나는 오는 9월 말까진 연방정부 운영에 필요한 자금이 계속 투입될 것이란 얘기다.
연방정부 폐쇄 사태는 피한 셈이다. 또 이날 하원 통과를 계기로 민주·공화 양당은 2014회계연도 예산안을 두고 본격적인 논쟁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됐다.


하원 세출위원장인 헤럴드 로저스의원(공화당·켄터키주)은 "법안이 무난히 처리돼 자랑스럽다"며 "마음만 먹으면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만족감을 드러냈다.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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