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중국의 싱크탱크인 사회과학원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중앙 및 지방정부의 부채 규모는 4조6000억달러에 이르고 이 중 지방정부의 부채가 71.7%(3조3000억달러·19조9400억위안)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중국의 부채 규모는 이미 GDP의 절반을 넘어섰고 지방정부의 부채가 전체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CNN머니는 "중국의 지방정부 부채 규모는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독일, 스페인 등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까지 낮은 수준"이라면서도 "문제는 부채 증가 속도가 지나치게 가파르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각 지방정부가 경기 둔화를 막기 위해 재원을 빌려 주요한 사회기반시설에 무리하게 투자하면서 신용팽창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신흥국가의 경우 과도한 신용팽창이 금융위기의 원인이 됐기 때문에 중국 정부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동안 중국 정부는 여러 차례에 걸쳐 부채 규모가 관리 가능한 수준이며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혀 왔다. 소시에테제네랄의 이코노미스트 웨이 야오는 "중국 정부는 이달 경제회의에서 부채 관리를 내년 주요 금융정책 과제 중 하나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중국 내 신용환경이 조만간 개선될 것으로는 기대하지 않으며 성장 둔화가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중국 국무원은 올해 성장률을 7.6%로 전망했다. 이는 당초 전망치인 7.5%에 비해 소폭 상승한 것이지만 2010년 10.4%, 2011년 9.3%, 지난해 7.8%에 비해 성장률이 전반적으로 둔화됐다.
hjkim@fnnews.com 김홍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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