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차기 대통령의 취임으로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침체로부터 미국 경제가 되살아 날 것이라는 기대감도 고조되고 있다. 미국의 미래를 짊어진 오바마의 발걸음에 글로벌 경제의 향방 역시 좌우될 것으로 전망되며 전세계의 시선이 오바마의 경제정책에 집중되고 있다.
오바마는 취임과 동시에 한층 악화된 모습의 각종 경제지표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 불안도 계속돼 뱅크오브아메리카(BOA)와 씨티그룹 등 대형 은행들에 대한 위기설도 높아지고 있다. 좀처럼 회복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신용시장과 주택시장도 문제다. 이같은 최악의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오바마는 취임 직후부터 100일간 경제 현안에 집중할 예정이다.
현재 오바마 행정부의 최대 관심사는 ‘경기부양’이다. 오바마와 민주당이 의회에 공개한 ‘신 뉴딜정책’의 규모는 총 8250억달러로 당선 초기 검토되던 2000억달러에서 4배 이상 증가한 규모이다. 이번에 공개된 경기부양책은 에너지와 교육, 의료, 인프라 사업 등 5500억달러 규모의 고용창출과 2750억달러의 감세안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오바마는 일자리 창출과 경기부양 과정에서 친환경 성장정책인 ‘그린 뉴딜’을 통해 장기적인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겠다는 계획이다. 오는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80%를 감축할 계획이며 10년 안에 석유에 의존하는 에너지 구조를 탈피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같은 구상이 실현될 경우 미국의 대 중동 정책에도 큰 변화가 따라올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같은 천문학적 규모의 경기부양책에도 경기 회복을 장담할 수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 대규모 재정지출 정책이 실패할 경우 더욱 큰 재앙이 도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대공황 당시 뉴딜정책도 일자리 창출은 정작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면서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이뤄지는 경기부양책이 제대로 기능할 지는 장담할 수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오바마는 신용회복과 금융개혁에도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오바마는 지난 18일 정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신용경색 해소에 인색한 금융기관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에 따라 부실자산구제계획(TARP)의 잔여분 3500억달러의 사용처에는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로렌스 서머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내정자는 “2차 TARP 자금은 소비자와 지방정부, 기업 등의 신용위기 해소에 초점을 맞춰 집행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또한 경제위기의 근본적 재발방지를 위해 강도 높은 금융개혁에 착수할 전망이다. 세계 각국의 경제학자와 정책 입안자의 기구인 ‘30인 위원회(G30)’가 최근 발표한 금융시스템 개선 보고서는 금융권에 대한 정부의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18가지의 구체적 방안을 담고 있다. 특히 이같은 방안들은 금융개혁의 선봉에 설 폴 볼커 백악관 국가경제회복위원회(ERAB) 의장 내정자가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오바마 정부의 금융개혁의 청사진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오바마가 경제회복의 일환으로 자국 산업 육성과 보호에 나서면서 보호무역으로 인한 통상 마찰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오바마가 ‘공정무역’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 본질은 ‘보호무역’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오바마는 그 동안 미국 내 일자리 감소와 무역수지 적자 등 경제난의 근본 원인을 자유무역주의라고 주장해왔다. 이에 따라 반덤핑과 상계관세 등 무역 규제 장벽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nanverni@fnnews.com오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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