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16일 '복지포퓰리즘추방 국민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가 서울시 내 초등학생에 대한 전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를 청구, 투표를 위한 행정절차가 공식화되자 이렇게 밝혔다. 그러나 오 시장과 대립각을 세워온 시의회 민주당은 주민투표의 부당성을 알리겠다는 입장이다.
운동본부는 이날 전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실시를 위해 80만1263명으로부터 받은 서명부와 주민투표 청구서 등을 시에 제출했다.
운동본부는 주민투표 청구 요건이 시 유권자 836만명 중 5%인 41만8000명이지만 무효 서명이 상당 부분 포함돼 있을 수 있다고 판단, 80만명의 서명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김정수 운동본부 사무총장은 "80만명의 시민이 서명에 동참함으로써 포퓰리즘을 주장하는 여야 정치인들보다 시민이 더 현명하다는 사실이 입증됐다"며 "8월 말 주민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오 시장은 "이번 주민투표는 서민급식인지 부자급식인지를 시민 손으로 선택하는 것으로, 주민투표를 통한 시민 판단은 성장과 복지의 균형 없이 무조건 퍼주기만 하면 표가 될 줄 아는 정치권의 인기영합주의에도 경종을 울리게 될 것"이라며 "나라의 미래를 권력 쟁취의 하위 개념으로 삼는 정치 세력들과 승부를 가르는 역사적인 주민투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시의회 민주당은 "전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는 불법"이라며 "주민투표가 초래하는 행정력과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주민투표의 부당성을 알려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서명운동 기간 현역 국회의원이 불법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고 시 위탁기관, 중·고등학교 등에서 조직적이고 강압적인 서명활동이 있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자치구별로 시민단체와 함께 '불법주민투표 검증 열람인단'을 구성해 대리ㆍ유령 서명 등 불법 서명 여부를 가려내겠다"고 덧붙였다.
곽노현 시교육감은 "무상급식은 현재 정착 단계이며 사회통합 기초 마련과 같은 제도의 의의는 이미 충분히 설명했다"면서 "지금 상황에서 교육감이 별도 발언으로 정치권 논란에 끼어들고 싶지 않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서명부 검증 및 명부 열람 과정을 거쳐 유효 서명자가 시 유권자의 5%인 41만8000명을 넘을 경우 8월 말께 현행제도를 폐지하고 소득수준에 따른 급식 무상화를 단계적으로 시행할지를 묻는 주민투표를 발의할 계획이다.
행정 절차가 60∼70일가량 소요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실제 주민투표는 8월20∼25일께 이뤄질 것으로 운동본부는 전망했다.
/dikim@fnnews.com김두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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