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둔산경찰서는 6일 정부가 지급하는 양육수당을 부정 수급할 목적으로 위조한 출생증명서로 출생신고를 하고, 130만원의 양육수당을 가로챈 혐의(사문서위조 등)로 김씨를 검거, 범행경위를 파악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직업이 없는 김씨는 지난해 12월 10일 유성구청 구민봉사실에서 출산한 사실이 없는 쌍둥이 남아를 가짜 출생증명서(2011년 6월 30일 생)로 신고 한 후, 올해 3~7월 10회에 걸쳐 양육수당을 받은 혐의다.
김씨는 또 올해 1월 8일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같은 수법으로 출산한 사실이 없는 2012년 5월 2일 생 쌍둥이 여아를 신고하려다, 담당공무원이 이를 의심스럽게 여기자 신고를 포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 김씨가 이같은 짓을 일삼은 경위를 파악하고, 허위 출생신고는 물론 사망신고와 관련된 보험가입 여부 등 기타 여죄를 수사 중이다.
(대전=뉴스1) 박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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