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인천시에 따르면 아시안게임 경기장 건설 재원 마련을 위해 지난 2009년부터 발행한 지방채를 내년부터 오는 2029년까지 15년간 상환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인천아시안게임 경기장 등 건설사업비 중 국비를 제외한 지방비 1조480억원을 지방채로 조달했다.
국제경기대회 사업비는 대회지원법과 보조금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경기장 30%, 경기장 진입도로 50%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인천아시안게임의 경우 전체 사업비 1조7224억원의 27.1%인 4731억원을 국비 지원받는 데 그쳤다.
인천시는 지난 2009년부터 올해까지 금융기관 차입 4750억원을 비롯해 지방채증권 3500억원,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1650억원, 지역개발지원금 580억원 등 모두 1조48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다.
지방채 상환은 5년 거치 10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이율은 지방채 종류에 따라 3.00∼4.88%에 달한다.
인천시는 내년 지방채 원금 상환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2029년까지 15년간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한다. 인천시는 내년에 원금 185억원과 이자 488억원을 포함해 모두 673억원을 상환해야 한다. 2016년에는 갚아야 할 원리금이 1000억원을 넘어서 1050억원으로 증가하고, 2020년 1573억원으로 정점에 이른 후 2029년 218억원으로 점차 감소한다.
특히 인천시가 갚아야 할 원리금이 1000억원을 넘는 해만 2016∼2025년으로 10년이나 된다.
인천시는 올해 세수 감소로 5000억∼7000억원에 이르는 대규모 감액 추경을 앞두고 있는 등 재정상황이 녹록지 않다.
게다가 10년간 1000억원이 넘는 빚을 갚아야 하기 때문에 시 재정상황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시는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2∼2013년 3850억원 차환 및 금리재협의를 통해 이자 171억원을 절감했다.
인천시는 앞으로 4% 이상 고금리 지방채 1500억원에 대한 차환을 실시해 이자 234억원을 절감키로 했다.
또 인천시는 국비 선투입으로 지방채 발행시기를 조정해 불필요한 이자발생을 억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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