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아 20일 공개한 정부포상 실적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6월 말 현재 정부포상자는 총 1만3117명이며 이 중 91.8%인 1만2044명이 공무원 신분이다. 순수 민간인 포상자는 1073명으로 8.2%에 불과하다. 순수 민간인 정부 포상자는 10명 중 1명도 안되는 셈이다.
공무원 중에서도 직종별로 편중 현상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상자의 직종별 분포를 보면 일반직 공무원이 5303명, 교원 4150명, 군인·군무원 1303명 등의 순이다. 이에 비해 열악한 처우로 국가직 전환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소방직 공무원은 162명으로 전체 포상자 비중에서 최하위에 머물렀다.
등급 기준으로는 공무원 포상자 중 가장 많은 30.7% 3695명이 훈장 5급을 받았고 2537명은 훈장 4등급, 1544명은 포장을 받았다.
이에 비해 일반국민 포상자의 경우는 훈격이 가장 낮은 국무총리표창 포상자가 32.8%인 352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 대통령표창(325명), 포장(142명) 등 순이다.
훈장 및 포장 제작은 한국조폐공사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관련 예산은 지난 2010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5년간 총 270억원이 투입됐다.
강 의원은 "공무원 위주의 포상수여는 공무원들의 처우가 오늘날보다 상대적으로 더 낮았던 과거의 유산"이라며 "공무원이라도 단순히 정년퇴직을 하면서 범죄사실이 없다는 사실 등만으로 포상하는 것을 지양하고 명확하고 공정한 공로평가를 통해 수여하는 등 포상제도를 국민중심 포상제도로 전환하고 관련 예산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안행부 관계자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이 일반 국민에 비해 많은 것은 정년을 맞은 공무원들에 대한 포상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실제 공적을 쌓아 정부포상을 받은 공무원은 올들어 지난 6월까지 558명으로 같은 기간 일반국민 공적 포상자(1208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단순 누적된 통계로 합산해 계산하다 보니 이 같은 차이가 부각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현행 상훈법은 공무원이 재직기간에 징계 등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정년퇴직 때 훈포장을 주도록 돼 있다. 안행부 관계자는 "정부 포상과 관련해서는 공무원들을 가급적 배제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조폐공사에서 담당하고 있는 훈포장 제작에는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각각 38억원, 40억원, 54억원, 65억원이 투입됐고 올해는 최근 5년래 가장 많은 71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win5858@fnnews.com 김성원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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