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金육참총장 초강수.. 병영내 사건사고 즉시 공개

윤경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8.20 16:56

수정 2014.10.23 22:33

최근 병영 내 가혹행위나 인권침해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군 당국이 군기 사건이 지속되는 부대를 해체하겠다는 초강수를 들고 나왔다.

김요환 육군참모총장은 20일 9사단에서 열린 '경영문화 혁신 현장토론회'에서 "반인권적이고 엽기적인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부대와 과거 사례라도 이를 은폐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는 부대는 발견 즉시 소속부대 전 부대원을 타 부대로 전출시키고 부대를 해체하는 특단의 조치를 불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장은 "병영 내에 잔존하는 반인권적 행위를 근절하지 않고는 병영문화 혁신은 사상누각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군의 단결을 저해하고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병영폭력은 이적행위와도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병영폭력 완전 제거작전'을 전개해 뿌리가 뽑힐 때까지 끈질기고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공보에서 최선은 '정직'이라고 엄명하고 제때 제때 언론에 공개하지 않고 숨기는 관련자와 부대 지휘관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문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육군은 앞으로 병영 내 사건.사고에 대해 확인된 사실을 즉시 언론에 공개하고 수사진행 단계에서 추가 사실이 확인될 경우나 사건 송치 및 기소 단계에서도 가능한 한 모두 밝힐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중대한 사건.사고에 대해서만 공개해왔으나 앞으로는 인권이나 법적인 문제가 없을 경우 더욱 적극적으로 알리는 쪽으로 방침을 전환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육군 여러 부대에서 가혹행위와 성추행 혐의가 드러나 군 수사기관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기 포천의 모 부대에서는 지난 5월 상병이 후임 2명에게 근무요령을 숙지하지 못했다며 대검으로 신체를 쿡쿡 찌르고 손으로 파리를 잡아 일병의 입에 넣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기 남양주의 한 부대에서는 중사가 병사들에게 수갑을 채워 구타하고 안전벨트로 목을 조르는 등의 가혹행위와 욕설을 했다는 제보가 접수돼 확인 중이라고 육군은 설명했다.

강원 양양의 모 부대에 근무 중인 한 일병은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손과 발로 후임 일병의 성기를 건드리거나 만지는 등 성추행을 했다.
이 밖에 강원 인제의 모 부대에 근무 중인 한 상사는 6월 26일부터 8월 6일 사이 행정병 5명의 성기를 만지거나 손으로 툭툭 치는 등 추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군에서 운영 중인 피해 구제전화 '국방헬프콜'로 접수된 피해 신고 건수는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치사 사건 이후 2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1일부터 19일까지는 758건이나 접수됐다.

blue73@fnnews.com 윤경현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