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 중인 선진민원제도 도입안에 포함된 신규 전자주민증 가안의 앞면에는 현재 주민등록증에 기재돼 있는 한자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가 빠져 있다. 대신 IC칩을 전자주민증에 부착, 주민등록번호를 칩 내에 입력해 감추게 된다. 개인정보 유출을 막겠다는 취지다. 전자주민증 도입은 올해 주민등록법 개정과 함께 본격 추진된다.
하지만 IC칩 부착은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오히려 크다는 지적과 함께 정부가 전자주민증 법안 추진을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의사·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 등 일부 단체는 전자주민증에 혈액형 등 각종 개인정보를 저장하는 것은 신용카드처럼 리더기를 통해 개인 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또 전자주민증에 담는 지문 날인 등은 전 세계적으로 범죄자들에게나 허용하는 것으로 폐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행안부 주민과 하승철 서기관은 이에 대해 "앞으로 공모를 통해 새로운 전자주민증의 디자인을 꾸며야 한다"며 "기존에 정부가 내놓은 전자주민증 가안은 확정된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는 "주민증 표면의 주민번호를 삭제하는 대신 IC칩에 입력할 예정이지만 새 전자주민증에서 한자 병행표기 폐기 방침은 검토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자 이름의 주민등록증 병행표기 논란은 김대중 정부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1999년 김종필 당시 총리는 옛 주민등록증을 현행 플라스틱카드 형식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한자 표기가 삭제되는 것을 막았다. 당시 행안부가 신규 주민등록증에 한글 이름만 표기하는 것을 검토하자 당시 김 총리는 "주민등록증에 한글만 쓸 경우 동명이인이 많이 생길 뿐 아니라 한자병용이라는 어문정책과도 맞지 않는다"면서 새 주민등록증 이름 표기를 국한문 혼용으로 하도록 주문했다.
/rainman@fnnews.com김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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