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외국인 범죄 5년새 68% 급증

박인옥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5.21 16:40

수정 2013.05.21 16:40

국내 체류 외국인 범죄자 수 증가율이 최근 5년간 체류 외국인 증가율의 약 2배에 달해 외국인범죄에 대한 대비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류 외국인은 국내 전체 체류인구 중에서 한국국적이 아닌 사람이며, 등록외국인은 국내에 90일 이상 체류하면서 의무적으로 거주지를 등록한 사람을 일컫는다. 다만 주한 외국공관과 국제기구 직원 및 그의 가족, 한·미 행정협정(SOFA)에 따른 주한미군·군속과 가족, 정부가 초청한 외국인은 등록외국인에 포함되지 않는다.

21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체류외국인은 144만5103명으로 지난 2007년(106만6273명)에 비해 35.5% 증가했다. 같은 기간 외국인 범죄자 수는 1만4524명에서 2만4379명으로 67.9%나 급증했다.

이는 수치상으로 체류 외국인 증가 속도에 비해 외국인범죄자 수가 1.9배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경찰은 전했다.


또 경찰이 지난 한 해 외국인범죄자 통계를 분석한 결과 서울과 경기, 경남 등 3개 지역 외국인범죄자 수는 1만6997명으로 전국 외국인범죄자 수의 절반을 훨씬 웃도는 69.7%로 집계됐다. 이에 비해 대전과 제주 지역은 각각 215명, 164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적었다.

서울과 경기, 경남 3개 지역에는 전국 104개 '외국인 다수 밀집지역' 중 60%인 62곳이 있다. 이어 경북 7곳, 인천과 충남 각각 6곳, 부산 5곳, 울산 4곳 등의 순이이다. 강원과 제주 지역은 외국인 밀집지역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일선 경찰서 관할 내에 등록외국인 3500명 이상 또는 외국인 비율 2% 이상인 지역을 '외국인 밀집지역'으로 선정, 이 중 등록외국인 수가 7000명 이상이거나 외국인 비율 4% 이상인 지역은 '가'급, 그 외 지역은 '나'급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일선 경찰서 관할 내에 특정국적 등록외국인 1000명 이상 또는 특정국적 외국인 10% 이상인 지역을 '특정국적 다수체류지역'으로 선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외국인이 다수 체류하는 지역과 외국인범죄자 수는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며 "외국인 체류실태 분석을 통해 외국인 밀집지역과 범죄다발지역을 재정비, 외국인 범죄예방을 위한 외사치안대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국내 체류 등록외국인이 가장 많은 나라는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미국, 일본 등이었으며 불법체류자의 경우 베트남,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태국순이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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