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3.0으로 국민행복시대 연다] (4) 데이터 개방으로 새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정부3.0' 정책의 핵심인 공공데이터의 민간 개방이 시작됐다. 안전행정부는 공공데이터 제공과 이용을 촉진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30일부터 시행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현재 중앙·지자체 등 1547개 공공기관에서 개방되고 있는 3395종의 데이터가 오는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9470종으로 확대한다. 공공데이터 개방은 이를 기반으로 한 정부운영의 패러다임 변화와 21세기 새로운 '원유'로 불리는 '데이터경제' 구현이라는 두가지 핵심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주요한 수단이다.

정부는 특히 민간의 수요가 높은 '기상·교통·지리·특허·고용'의 5대 분야 공공데이터를 개방하면 신규 일자리 8만여 개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공데이터를 개방·제공해아 하는 기관은 헌법기관·중앙부처 등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 1500개다.

제공 데이터는 버스운행 정보 등 데이터베이스(DB) 형태의 데이터와 지하철 운행 시간표 등 개별적인 전자파일 등이 모두 포함된다.

■공공정보 개방은 세계적 추세

공공데이터 개방은 비단 우리나라에만 한정된 이슈가 아니다. 이미 세계적인 추세다. 그만큼 세계 각국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경제 창출에 사활을 걸고 있다.

미국 오바마정부는 최근 '오픈데이터 정책'을 발표하면서 "사업자, 연구자, 국민이 좀 더 쉽게 가치 있는 국가자원을 얻거나 이용할 수 있게 새로운 오픈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유럽연합(EU) 부위원장인 닐리크뢰스도 "공공정보가 신시장과 일자리 창출"이라고 말하면서 "공공정보는 21세기 새로운 원유"라고 강조했다.

세계 각국이 이미 공공데이터 개방을 필두로 경제 활성화에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개방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이 대열에 본격 합류했다.

공공데이터는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해 생성·취득해 관리하고 있는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와 정보를 일컫는다. 정부는 이를 개방해 정보를 재활용하고 제공받은 정보를 상업적·비영리적으로 이용할 권한을 부여하게 된다. 즉 공공데이터 전면 개방과 활용 촉진을 통한 정부의 투명성 제고 및 신산업 창출을 촉진하자는 취지다.

■정보 재활용·접근성 제고가 관건

영국이 지난해 3월 '데이터 전략위원회'를 설립해 공공정보에 대한 자문, 데이터 집근 방식 제공 등 종합적인 데이터이용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민간기업들은 정부의 공공정보 개방 움직임과는 반대로 공공데이터의 소재 파악 및 재활용을 하기가 어렵다고 하소연한다. 정보를 탐색하고 접근할구 있는 구체적 통로가 아직 정비되지 않은 데다 쏟아지는 정보의 양의 무게에 미처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정부도 이 점을 고려해 '공공데아터 활용지원센터'를 만들어 데이터 활용 지원과 생태계 조성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기반으로 공공데이터 라이프사이클을 조성해 정보의 재생산·활용·유통이라는 순환경로를 만들고 이를 통한 생태계 기반의 창의적 기업육성 및 일자리 창출에 나설 계획이다.

생산유발 효과만 24조원에 15만명의 일자리 창출과 2017년까지 5년간 약 43만6000개의 1인 창조기업 창출이 가능하다는 게 정부의 추산이다. 유럽연합(EU)은 직접적 경제효과만 연간 400억유로(약 60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미국은 기상청 날씨정보 공개를 계기로 4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중요성이 높은 지리, 교통 등을 정보공개 및 활용 전략분야로 선정해 정부 차원의 재정투자를 통해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더불어 우수한 창업 아이디어가 사업화로 연계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이나 우수 사례를 발굴·확산할 계획이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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