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보장비 지출 비중 OECD 꼴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30개국 가운데 우리나라가 전체 예산에서 사회보장비 지출비중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경제활성화 관련비용 지출비중은 1위인 것으로 조사됐다.

5일 안전행정부와 OECD의 '한눈에 보는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기준으로 한국 정부의 사회보장비 지출은 전체 지출의 13.1%에 불과해 OECD 회원국 중 가장 적었다.

덴마크는 사회보장비 지출비중이 43.8%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독일(43.3%), 룩셈부르크(43.2%), 핀란드(43.1%), 일본(42.7%), 프랑스(42.6%)순이었다. 이들 국가는 사회보장비 지출비중이 한국의 3배가 넘었다.

이에 비해 한국의 경제활성화 지출비중은 20.1%로 OECD 회원국 가운데서 가장 컸다. 이어 아일랜드(16.4%), 헝가리(14.4%)순이고 영국(5.3%), 이스라엘(5.8%), 덴마크(6.1%) 등은 최하위 수준이었다.

한국은 교육에 15.8%, 보건 15.2%, 공공서비스에 15.2%를 각각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OECD 회원국은 평균적으로 사회보장에 35.6%, 보건 14.5%, 공공서비스 13.6%, 교육 12.5%, 경제활성화에 10.5%를 각각 지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내총생산(GDP) 중 정부지출 비중은 한국이 30.2%로 꼴찌에서 두 번째였다.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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