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자율화’를 주제로 열린 14일 서울 정릉동 국민대학교에서 열린 ‘한국사립대학협의회 제7회 총회’에 참석한 사립대 총장들은 대학 자율성이 큰 위기에 봉착했다고 입을 모았다. 감사원 대학 감사, 대학 구조조정 압박, 대출제한 대학 지정 등 잇따른 대학가 ‘악재’ 속에서 대학은 숨을 쉬기 힘들 정도라는 것.경기대 최호준 총장은 세션 1 ‘대학 자율화’ 발표에서 “현재 대학 자율은 빈약하기 그지 없다”며 “이는 외부 기관을 대학을 통제, 감시, 평가의 대상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최 총장은 현재 대학 상황을 ‘평가와 통제의 이중주’로 규정했다. 그는 “대학은 평가 순응기관으로 전락했다”며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재정제한 대학 등 여러 기준에 의해 평가가 계속돼 대학은 서비스는 뒷전인 채 평가에만 매달리는 숨막히고 가슴이 타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최 총장은 “올바른 민관 관계를 정립해 정부와 대학 관계를 수직적인 주종관계가 아닌 수평적인 공동체 관계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이남식 총장 또한 정부의 과도한 감사, 대학의 자구적인 노력만 강조하는 일방적인 분위기에 반감을 드러냈다. 이 총장은 “대학은 감사 대상이 된다”면서도 “다만 정부가 대학에 재정적으로 지원한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수 연구소 압수수색, 이메일을 열어보는 과도한 감사 등이 오히려 대학 경쟁력 하락 요인이 되지는 않는지 인과관계를 따져볼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현재 62만명 대학생은 2024년에 40만명으로 줄어든다”며 “교과부는 인구감소 문제를 지방대학 구조조정으로만 해결하려 한다면 많은 문제를 야기할 것 ”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학 자성을 촉구하고 재도약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대불대 이승훈 총장은 “대학 자체 반성이 뒤따를 필요는 있다”며 “사립대는 견제를 덜 받기 때문에 명확한 예산 수립과 투명한 회계 기준 원칙을 정해 외부 오해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여대 이광자 총장 또한 “대학에 대한 불신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며 “우리는 ‘긴축 재정 마인드’로 30억원을 줄이기 위해 노력한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오히려 지금이 좋은 기회이니 대학들이 노력을 해나가 새로운 대학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이날 축사에서 “대학 자율성이 중요하지만 책무성도 그에 못지 않다”며 “대학들이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부 정책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기자
/파이낸셜뉴스 fncast 박상만,이동환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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