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스트리트] 검찰총장 수난 이제 그만

새 정부의 검찰총장에 채동욱 서울고검장이 내정됐다. 검찰 내 알아주는 특수통이다. 그의 총장 내정은 어느 정도 예상됐었다. 사시 24회 동기인 김학의 대전고검장이 법무차관에 발탁되면서 채 고검장 쪽으로 기울었다. 경합을 벌였던 소병철 대구고검장은 사시 25회로 한 기수 아래다. 채 후보자는 서울, 소 고검장은 전남 출신이다. 채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총장에 정식 취임하게 된다. 그러나 그의 앞에 놓인 과제는 녹록지 않다.

검찰 개혁은 이제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검사장 수 축소 등을 포함한 검찰 개혁을 실천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직 인수위도 대검 중수부 폐지, 검찰시민위원회 역할 실질화, 검사에 대한 감찰·징계 및 적격심사 강화, 검사장급 직급 축소 등의 검찰 개혁 로드맵을 내놨다. 검찰의 입장에선 받아들이기 힘들 터다. 검찰이 환골탈태하려면 기득권을 버려야 한다. 적당히 보여주고 위기만 넘겨보려는 얄팍한 수를 써서는 안 된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진정으로 거듭나는 개혁과 쇄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말과 구호가 아닌 실천과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황교안 법무장관은 지난 11일 취임사에서 검찰 개혁을 이렇게 강조했다. 검찰 개혁은 분명 당위임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좌절되곤 했다. 내부의 저항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다. 역대 정권의 책임 또한 아주 없다고 볼 수 없다. 정권 초기에는 개혁의 칼을 빼들었다가 슬그머니 내려놓기 일쑤였다. 무소불위의 힘을 가진 검찰과 적당히 타협한 결과다.

청와대 등 고위층의 수사 개입 여부, 불공정성 문제는 검찰이 풀어야 할 과제다. 이명박 정부도 임기 내내 이 문제에 시달렸다. MB 정부는 정권 후반기 민정수석 출신인 권재진 전 법무장관을 기용했다. 그래서 검찰 수사에 개입하고 입맛에 맞는 수사 결과를 내놓았다는 의심을 샀다. 특히 검찰 수사는 공정해야 한다. 검찰 수사가 '정권 눈치보기'로 일관하게 되면 검찰 개혁의 진정성에 대해 의심을 받을 수 있다. 새 총장이 유념해야 할 대목이다.

검찰수사가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는 취지로 1988년 검찰 총장 2년 임기제가 도입됐다. 그 후 임명된 17명 가운데 임기를 다 채운 총장은 6명에 불과하다. 11명이 중도에 물러났다. MB 정부에서도 임채진, 김준규, 한상대 전 총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했다. 새 총장은 임기를 꼭 채웠으면 하는 바람이다.

poongyeon@fnnews.com 오풍연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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