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칼럼] 일본식 블랙기업의 경고

최근 일본 대기업을 중심으로 블랙기업이 늘고 있다고 한다.

블랙기업이란 젊은 직원에게 법령에 어긋나는 조건의 비합리적인 노동을 의도적으로 강요하는 기업으로, 노동착취가 일상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기업을 뜻한다. 주로 신규 졸업자나 파트타이머로 채용해 이 같은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 반면 중소기업 가운데는 블랙기업이 거의 없다. 일본의 중소기업은 수십년에서 길게는 수백년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고유의 기술이 육성되고 전수되는 곳이기 때문이다. 그만큼 중소기업들이 우수한 고용창출의 축으로 자리잡고 있다.

한국에서도 중소기업이 전체 근로자의 88%를 차지할 정도로 고용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새 정부 들어 '창업→성장→회수→재도전'이라는 벤처·창업 선순환 생태계 조성으로 더 힘을 받고 있다. 특히 빛을 발하고 있는 부분은 창업이다. 실제 지난해부터 정부의 강력한 대책에 힘입어 창업이 크게 늘고 있다. 한국은행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올해 1~5월 누계 신설법인은 3만4352개로 전년 동기(3만1848개)보다 2504개(7.9%)나 증가했다. 특히 지난 6월에는 신설법인 수가 7133개로 전월보다 768개 증가했다. 8개월 만에 최대 폭이다.

반면 성장과 회수 시장은 아직까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먼저 성장 단계를 살펴보면 연매출 1000억원 기업들의 증가율이 문제다. 중소기업청과 벤처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매출 1000억원 이상을 달성한 벤처기업 수는 454개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최초로 조사를 실시한 2005년과 비교해서 6.7배 증가했다. 하지만 그 증가율은 9.1%로, 역대 최저치로 추락했다. 한때 50% 가까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다가 한자리릿수로 뚝 떨어진 것. 벤처붐이 불었던 2000년 전후, 벤처의 꿈을 키우는 인재들로 인해 시장이 커졌지만 거품 붕괴 이후 벤처정책이 후퇴하면서 동력이 꺼져가고 있는 것이다.

회수 시장은 더 큰 문제다. 대표적으로 코스닥 지수는 몇 년째 500 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유가증권 시장과 달리 코스닥 시장은 벤처기업들이, 청년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자금조달 창구 역할을 해야 한다. 하지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에선 여전히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하다.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의 규제 완화 목소리가 회수 시장에선 통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한 가닥 희망을 보여주고 있는 창업 시장 역시 우려의 목소리가 존재한다. 중소기업청이 올해 처음 발표한 창업기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창업자의 55.5%가 고졸 이하 학력 보유자다. 학사가 32.8%로 그 뒤를 잇고 있고 석·박사 비중은 11.5%에 그친다. 물론 학력이 성공 여부를 좌우하지는 않는다. 뛰어난 기술과 창의력, 아이디어만으로 성공하는 사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코 쉽지 않다는 게 현실론자들의 일치된 견해다.

최근 일본이 걸어왔던 길을 한국이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는 세간의 우려가 크다. 이럴 경우 국내에서도 일본처럼 블랙기업이 넘쳐날 수 있다.

한편에선 동반성장을 외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론 골목상권을 침해하고, 중소기업적합업종에 태클을 거는 대기업들의 행태를 보면 이들이 어떤 고용정책을 펼쳐 나갈지는 뻔하다.

따라서 정부는 보다 강력하게 우수인재들이 창업 시장에 들어올 수 있도록 다양한 육성 정책을 펼쳐 나가야한다.

무엇보다 회수 시장 활성화를 통해 창업 시 성공과 부를 거머쥘 수 있다는 꿈과 희망을 심어줘야 한다..

yutoo@fnnews.com 최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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