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게임업계에서는 지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셧다운제'를 포함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을 놓고 역차별이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자정부터 청소년들의 게임 이용을 강제로 차단하는 셧다운제는 국내 업체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전기통신사업법을 비롯한 국내 정보기술(IT) 관련 법 체계는 해외에 사업장 또는 서버를 둔 기업은 '쏙' 빼놓고 국내 기업만을 규제해 역차별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런 역차별이 '스마트 시대'를 맞아서도 그대로 재현될 수 있다는 걱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스마트폰 활성화와 함께 무선인터넷전화(m-VoIP)나 이동통신망에서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새로운 서비스들이 나오면서 관련 전담반을 꾸려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m-VoIP나 통신망을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에 대해 사업자 지휘를 명확히 하고 합리적인 이용대가를 설정하는 일은 국가 IT 산업의 '신경망' 역할을 하는 통신 설비를 유지·발전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섣불리 제도를 만들었다간 해외에 서버를 두고 m-VoIP 서비스를 제공하는 '바이버' 같은 업체나 해외 모바일 동영상서비스 업체들은 놔두고 국내 벤처기업들의 발목만 잡을 일을 반복할 공산이 크다. 미국, 유럽 등의 국가들이 자기 나라 IT 산업을 보호하고 기업들을 육성하기 위해 관련 법, 제도, 분쟁 등에서 최대한 자국에 유리한 조건을 설정하고 있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정부가 장기적으로 국내외 사정을 꼼꼼히 살펴 스마트 시대에 역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지금부터 근본적인 고민을 달리 해야 한다.
/postman@fnnews.com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