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칼럼 특별기고

[특별기고] 과학발전,인프라 구축부터/김중현 교육과학기술부 제2차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5.13 17:16

수정 2010.05.13 17:16

1901년 노벨상이 제정된 이후 총 91명이 과학기술 관련 분석장비나 연구시설 개발에 기여한 공로로 이 상을 수상했다. 이는 과학기술분야 노벨상 전체 수상자의 17%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이론 또는 기술만큼이나 인프라 개발은 과학기술 발전에 큰 역할을 차지해 오고 있다. 올해 우리나라의 연구개발예산은 13조7000억원이며 이중 10% 이상이 연구장비에 지출된다. 현재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에 등록된 연구장비는 7만6734점으로 약 6조5000억원 규모다.

그런데 연구시설·장비의 확충과 운영의 전략성 내지는 효율성이 문제다.

한 조사에 따르면 연구시설·장비 도입에만 편중된 인프라전략, '공동활용을 꺼리는 연구문화' '사용자간 정보교류 미흡'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다행히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국가연구시설·장비의 투자 효율성과 장비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최근 '국가연구시설·장비 확충 및 운영관리 선진화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 방안은 연구시설·장비의 전략적 확충과 운영관리 효율화, 전문인력 육성지원 및 첨단장비의 분석기술개발역량 강화 등 4개 분야별 실천전략을 담고 있다.

과학기술의 대형화·복합화 추세로 대형 연구시설장비를 구축하는데만 수천억원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그 동안 이 같은 장비 도입이 그 시급성보다는 연구기관의 자원 확보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어 효율성이 저하됐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전략적 장비 도입을 통해 연구개발(R&D) 투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2025년까지의 국가 대형 연구시설 장비구축 지도를 작성하고 있다.

또한 2007년부터 부처 모든 장비를 국가에 등록하는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연구장비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이 가능하게 됐다.

R&D 예산편성 단계에서는 '연구장비 예산 심의위원회'를 통해 장비구입 계획을 사전에 심사해 중복 투자를 막고 기존 장비의 공동 활용을 장려하고 있다.

연구장비의 중복 구매를 막는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공동 활용을 꺼리는 연구문화가 장비 활용의 효율을 떨어뜨리는 대표적인 요인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고가의 첨단장비에 대하여는 공동활용 활성화 차원에서 2007년부터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장비를 공동 활용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팀 단위 연구의 경우 타 기관의 장비 사용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새롭게 시행하고 있다.

국가 예산으로 구매한 고가의 장비가 연구 수행 후 방치되거나 폐기되는 등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장비 이전 및 재활용 사업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체 R&D 규모나 전체 연구원 수에 비해 첨단 분석장비의 기술개발 및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 수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는 장비운영 인력의 사회적 지위와 고용의 안정성이 낮기 때문인데 정부는 이들에 대한 채용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인력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 발족된 '연구장비 사이버 멘토링 제도'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임명한 52명의 멘토가 연구장비에 대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인데 1차적으로 온라인으로 지원하고 향후 전문가 인력풀을 확대해 수요가 있는 곳이면 온·오프라인을 막론하고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충남대학교에 분석과학기술대학원 과정을 개설해 매년 30여명의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

그 외에 전국의 연구장비 보유기관을 중심으로 장비포럼 및 세미나를 통해 정보교류 촉진과 함께 장비의 운용능력을 배양하는 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연구 인프라를 얼마나 탄탄하게 구축하고 잘 활용하느냐가 기술 및 원천기술 확보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이제는 창조적 연구활동의 하부구조를 제공하는 연구장비 확충과 효율적 관리와 운영의 선진화에 과학기술계 모두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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