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칼럼] 3월 22일은 ‘세계 물의 날’/윤종수 환경부 차관

오는 22일은 유엔이 정한 제21회 '세계 물의 날'이다. 유엔에서는 2005년에서 2015년까지 대주제 '생명을 위한 물'을 설정했고, 2013년을 '세계 물 협력의 해'로 지정해 불평등한 수자원과 수자원 기술에 대해 국제적인 차원의 분배와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국토해양부와 함께 오는 22일 대구 엑스코에서 '세계 물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국제 물 산업 박람회'(3월 19~22일)와 연계해 정부와 민간의 정보교류와 국제협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워크숍, 세미나, 학술발표회도 가질 예정이다. 특히 이번 행사가 열라는 대구는 지난해 세계 물 위원회에서 제7차 세계 물 포럼 개최지로 결정된 곳이다.

필자는 물 절약을 위해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정부가 물 절약 정책 추진과 더불어 물 산업을 육성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이미 정부는 2020년까지 물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물산업 육성전략을 추진 중에 있다. 먼저 원천기술 개발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첨단 막여과, 에코 스마트 상수도 등 블루골드 시장을 주도하는 원천기술을 개발한다.

둘째, 토털솔루션 역량 확보를 통한 전문 물기업 육성을 추진한다. 셋째, 먹는샘물 산업발전 기반 조성, 친환경 대체용수 산업 육성, 상·하수도 기자재산업 활성화 등을 통해 먹는 샘물, 물 재이용 등 연관산업을 육성한다. 넷째, 녹색뉴딜펀드 및 글로벌 인프라 펀드 조성과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물산업 기반을 구축한다.

물 관리, 수질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산업시설의 배출원에서부터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환경부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폐수배출시설 중 다량배출업체(일일 2000t 이상 배출)에 대한 특정수질유해물질 관리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기업에서조차 특정수질유해물질 관리는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고 폐수배출시설 허가, 신고는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는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318개 업체 중 164개 업체(52%)에서 허가받지 않은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특정수질유해물질은 산업시설의 폐수 속에 포함돼 하천 등 공공수역으로 방류돼 수질 및 수생태계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배출하기에 앞서 사전에 허가,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작년에 구미공단에서 발생한 불산사고에서도 물질정보가 파악되지 않아 초기 대응이 늦어져 환경오염피해가 컸던 만큼 물질정보 관리는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아주 중요한 사안이다.

특정수질유해물질 관리의 문제는 사업장뿐만 아니라 이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도 문제가 있었다. 배출시설에 대한 인허가, 지도.점검 등 전반적인 관리 업무는 지방분권화 추세에 따라 2002년 8월 시.도에 모두 위임됐다.

그러나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관리는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보다는 뒤처지고,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이라는 한계 등으로 인해 환경단속은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 환경관리의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할 때 국가의 모든 업무를 지방분권화 대상 업무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관계 전문가와 함께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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