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방안은 그간 국력을 낭비해온 논란을 잠재웠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논란의 진원지가 돼온 코레일의 독점 폐해를 줄이고 대기업 특혜 시비와 철도 공공성 훼손 같은 우려를 없앨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하지만 정치적 부담감과 개통 시기를 차일피일 미룰 수 없다는 절박감에 얽매여 이 방안을 급조한 것이라면 또 다른 불씨를 낳을 수 있다. 국토해양부가 요금이 15% 이상 싼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겠다고 한 게 지난해 4월로 불과 1년도 채 안돼 손바닥 뒤집듯 방안을 바꿨으니 이런 우려도 무리가 아니다.
그런 점에서 세부 내용에 요금인하를 비롯한 다양한 소비자 서비스를 담보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민간기업의 전매특허나 다름없는 가격경쟁이 둘만의 공기업에서 제대로 작동할지도 의문이다. KTX 경쟁체제 도입에 대한 논란의 불씨가 여전히 살아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만에 하나 5000만 국민의 발을 담보한 제2공사 설립 배경에 요금 인하가 빠졌거나 내용이 부실하다면 이번 방안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다. 코레일의 독점 폐해를 막고 경쟁력 있는 민간사업자를 끌어들여 요금을 인하하겠다는 KTX 경쟁체제의 당초 도입 취지에 어긋난다.
이런 국민 서비스를 전제하지 않고는 코레일 2만8000여명만의 잔치가 될 것이다. 코레일의 일자리만 늘려줄 것이란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는 마당이다. 고질화되고 있는 비효율성과 철도 구조개혁을 타개할 수 있는지도 짚어봐야 할 대목이다. 민간 참여 배제에 따른 효율성과 수익성 반감은 불가피해보이기 때문이다. 자칫 코레일과 같은 또 다른 부실 공기업을 낳게 될까 심히 우려된다.
KTX는 엄연히 국민의 자산이다. 국민은 편리하고 값싼 철도 이용을 원한다. 정부는 가격 경쟁을 통한 요금인하를 유도할 수 있도록 운영권 배분과 같은 경쟁보상 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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