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지금 특허전쟁 중이다.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 따르면 지난해 국제특허출원 건수는 19만4000여건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약 6.6% 증가한 숫자다. 나라별로 보면 미국·일본·독일·중국·한국순이다. 이 다섯 나라가 전체의 70%를 차지한다.
한국이 특허 5강 안에 든 것은 뿌듯한 일이다. 그러나 안심하기엔 이르다. 한국이 나름 특허강국으로 발돋움한 것은 최근 일이다. 사실 특허 역사가 오랜 선진국 기업이나 특허괴물에 한국 기업은 만만한 먹잇감이다. 삼성전자에 태클을 건 미국 애플이 대표적이다. 제품은 만들지 않고 소송만 일삼는 특허괴물들은 호시탐탐 기회를 노린다. 미국의 반특허단체인 '페이턴트 프리덤'에 따르면 지난해 삼성전자와 LG전자는 특허괴물로부터 소송을 많이 당한 기업 2.3위에 나란히 올랐다. 수출에 의존하는 한국 경제구조상 국제 특허소송은 더욱 빈발할 것으로 보인다.
지식재산을 보호하도록 만들어진 특허는 종종 혁신의 훼방꾼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특허의 역설이다. 이 때문에 특허를 개방·공유함으로써 상생의 길을 찾자는 논의가 나온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이를 둘러싼 토론도 활발히 오갈 것으로 보인다.
특허라는 보호장치를 씌워도 기술을 통째로 빼가면 도리가 없다. 지난해 독일에서 열린 전자전시회에선 삼성전자의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TV 2대가 감쪽같이 사라지는 일이 있었다. 첨단기술을 중국 등 외국 경쟁사로 빼돌리려는 시도도 심심찮게 벌어진다. 힘들여 기술을 개발해봤자 도둑이 슬쩍 훔쳐가면 소용이 없다. 그런 점에서 기술유출은 엄중 처벌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현실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기 일쑤다. 현행법상 기술유출을 처벌하는 법조항(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이 단순절도범을 처벌하는 법조항보다 더 관대하기 때문이다. 기술유출을 처벌하는 양형기준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꽤 오래전부터 나왔다. 피해금액을 적절히 산정하는 것도 기술을 도난당한 기업엔 중대한 관심사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컨퍼런스 첫날(22일)엔 전 세계에서 활동하는 특허분야의 한인 전문가들이 모여 '세계 한인 지식재산 전문가 협회' 출범을 위한 창립총회를 연다. 당 협회가 한국 특허산업 발전을 이끌 토대로 성장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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