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우선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이나 재발방지책 마련에 한발짝도 다가서지 못했다. 국정조사 특위는 6월 말부터 7월 초까지 기관보고를 진행했지만 이후 증인채택 등을 둘러싼 무한 대립으로 청문회조차 열지 못하고 마감시한을 맞았다. 세월호 특별법의 경우도 여야 원내대표가 두 차례에 걸쳐 합의안을 발표했으나 야당 내부와 세월호 유가족의 반대로 무산됐다.
그러는 사이 국회는 5개월간 법안처리 0건의 '식물국회' '무능국회'라는 오명을 뒤집어썼다. 이미 세월호 참사 이전에 여야 합의로 법사위 심의를 마친 91건 법안마저도 야당의 의사일정 불참으로 인해 본회의에 계류돼 있는 실정이다. 이러니 박근혜 대통령과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 민생·경제 관련 법안 30여건도 당연히 감감무소식이다. 이에 따라 최경환 경제팀이 최근 내놓은 각종 경제활성화 대책 중 상당수가 시행을 보지 못하고 있다.
국회 정상화가 늦어지면서 국정감사와 정부 결산·예산안 심의는 수박 겉핥기식 졸속처리가 불가피하게 됐다. 이런 게 나라 경제의 발목을 잡는 행위다. 미국·일본·중국·유럽 등 세계 주요국들은 정부와 의회가 똘똘 뭉쳐 자국 경제 살리기에 매진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국회의원들은 세월호 특별법을 핑계로 법안심의라는 본연의 업무는 손놓으면서 세비는 꼬박꼬박 챙기고 있다. "차라리 국회를 해산하라"는 국민의 비난이 빗발치고 있는 이유다.
더욱 한심한 것은 세월호 정국의 출구가 전혀 안보인다는 사실이다. 야당은 최근 비상대책위원장 영입과 무산 과정에서 보인 박영선 원내대표의 리더십 붕괴와 내홍으로 인해 세월호 문제를 책임있게 다룰 형편이 못된다. 그러면서 세월호 특별법과 기타 법안을 연계해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여당은 국회 재개만 주장할 뿐 꼬인 정국을 풀기 위한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 여기에 대고 경제회생의 골든타임을 놓쳐서 안 된다고 주문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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