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먼 미래의 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최소한 ‘우리 세대’의 일은 아닌 것으로 여긴다.
그러나 세계 최저 출산율, 최고 속도의 고령화가 말해주듯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이미 우리 곁에 바짝 다가와 있다. 서울의 인구만 보더라도 계속 늘 것 같았지만 불과 3∼4년 뒤면 감소하기 시작한다. 오는 2010년 1003만9000명을 정점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인구도 오는 2018년 4934만명을 최고로 순감소 시대를 맞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농어촌 사정은 갈수록 난제다. 우리나라 230개 시·군·구 가운데 63개 기초단체는 이미 노인 인구가 전체주민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해 있다. 이 중에서 특히 14개 자치단체는 노인 인구가 30%를 넘는다. 주민 3명당 1명이 노인인 셈이니 거대한 경로당과 다름없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국가가 풀어야 할 과제로 꼽히는 것은 자칫 경제 활력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생산가능 인구가 줄고 노인 부양부담이 급격히 늘면 국가의 경제성장을 담보하기 어렵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잠재력이 2000년대 5% 수준에서 2020년대는 3%, 2030년대는 2% 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것도 그런 이유다.
이에 정부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슬기롭게 극복, 국가가 지속적인 발전을 가능하도록 하는데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고령화에 따른 부족한 인력을 대체하는 데 있어 젊은층, 여성에 이어 고령자를 ‘제3의 인력’으로 활용하는 것도 그런 방안 중의 하나다.
노인은 지금까지 정부정책이나 사회적 인식에서 ‘복지 수혜자, 복지 소비자’에 불과했다. 그러나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 노인도 일을 함으로써 사회의 한 축을 담당하고 국가경제도 지탱하는 상생의 전략을 추진하고자 하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사실 고령자들이 일을 하면 일석 4∼5조의 효과를 부를 수 있다. 흔히 ‘노인의 4중고(四重苦)’로 빈곤, 질병, 소외, 역할 상실을 드는데 노인들이 일을 하면 이런 문제들이 대부분 해결된다. 소득이 생겨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고 건강이 좋아짐은 물론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삶의 의욕이 생겨 노인들이 인생의 보람을 다시 찾는다는 점이다. 노인들이 일하면서 얻는 자부심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것이다. 국가에도 노인 부양에 따른 재정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것도 자명하다.
정부가 지난해 수립한 ‘저출산고령사회 5개년 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 2010)’도 노인을 국가의 중요한 자원으로 삼고 있다.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정책의 중요한 목표로 삼으면서도 노인 인구를 활용해 미래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려는 계획은 매우 선진적인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가 ‘비전 2030’에서 제시한 인적자원활용 ‘2+5전략’(2년 일찍 취업하고 5년 늦게 퇴직하는 것)도 노인 인력을 사회적 자원으로 활용하려는 것임은 물론이다.
우리의 고정관념을 바꾸면 노인은 수십년간 축적된 지식과 기술, 경험에서 우러난 지혜를 가진 ‘지식과 경륜의 보고(寶庫)’로 새롭게 다가온다. 따라서 정부가 일할 수 있는 노인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경제적 여유가 있는 분에게는 자원봉사 등 사회활동과 여가문화를 충분히 즐길 수 있도록 힘써야 할 부분이다. 이것이야말로 노인들의 제2, 제3의 인생을 활기차고 보람 있는 삶으로 바꾸는 최고의 복지일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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