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서 연일 주택시장 관련 규제 완화와 건설사 유동성 지원에 관한 기사가 나오다 보니 국민은 정부가 부동산경기 회복에만 신경 쓴다는 오해를 할 수 있겠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정부는 이미 ‘능동적 복지’ 실천을 위해 ‘서민생활 부담 감소와 주거안정’을 주요 국정과제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과 서민·근로자계층, 중산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의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정책을 추진 중이다.
임대주택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공공 부문이 저가의 소형 분양주택을 대량공급해 근로자와 서민층, 신혼부부 등에게 내집마련 기회를 획기적으로 넓혀 주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또 저소득층의 수요여건을 감안해 임대주택도 이들의 소득수준과 선호도에 따라 영구임대, 국민임대, 전세형 및 지분형 임대 등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하도록 공급체계를 개편했다.서민들이 생활하기 편리한 도심이나 가까운 근교의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해 싼 가격의 주택을 공급하고 역세권이나 철도부지 등 대중교통과 연계될 수 있는 곳을 고밀개발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더불어 인위적인 수요 억제보다는 재개발이나 재건축, 주상복합 등의 규제를 개선해 중산층이 원하는 주택을 원활하게 공급함으로써 근본적인 가격안정을 꾀하고 있다.
정부는 계층별 주거지원과 규제개선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계획을 담은 이른바 ‘보금자리 주택공급계획’을 지난 9월 19일 발표했다. 미분양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무슨 공급대책이냐는 비판도 있지만 향후 10년을 내다보면서 서민을 위한 보금자리주택과 중산·서민층에게 질 좋은 주택을 공급하는 계획은 지금이 아니면 세울 수 없다는 생각으로 추진해나갈 생각이다. 보금자리주택 공급계획이 착실히 추진되면 무주택 서민과 저소득층의 주거 문제 해결은 물론 수요자들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주택공급으로 주거수준도 획기적으로 나아질 것으로 본다.
우선 공공 부문이 연평균 15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한다. 공공분양주택은 도시 근교의 개발제한구역 등에서 주공 등이 직접 시공하는 형태로 연간 7만가구가 공급된다. 기존 분양가보다 약 15% 낮은 가격으로 공급돼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이다.
임대주택은 국민임대, 영구임대, 10년 공공임대 등으로 연간 8만가구가 공급된다. 특히 오랫동안 영세민의 ‘보금자리’ 역할을 했지만 공급이 중단됐던 영구임대주택을 다시 연 1만가구 수준으로 건설한다. 7만가구에 달하는 대기자들을 감안하면 이들의 주거불안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임대기간이 30년인 국민임대주택은 임대료를 소득에 따라 차등화하고 전세와 월세를 선택토록 하는 등 제도를 바꾸어 연간 4만가구씩 공급할 계획이다. 10년간 임대 후 분양 전환되는 공공임대주택은 임대기간 중 주택지분의 분할구입을 통해 내집마련을 촉진하는 방식을 도입, 연간 2만가구씩 제공할 방침이다. 월임대료 부담이 없는 장기전세주택도 연 1만가구씩 내놓을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서민의 어려운 주거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다. 영세민들은 재정지원을 통해 낮은 임대료(보증금 200만∼300만원에 월 임대료 5만∼6만원 수준)로도 깨끗한 집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된다. 서민에게는 일자리가 있는 도심 역세권이나 1시간 이내에 출퇴근이 가능한 근교에서 질 높은 주택이 대거 공급된다. 급증하는 저소득 1인가구를 위해 보금자리주택의 일부는 기숙사형 주택 및 소형 원룸주택으로 공급된다.
보금자리주택 150만가구가 앞으로 10년 동안 차질 없이 공급되면 무주택 서민이 더 이상 집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다.
10년 후인 2018년이 되면 자가보유율이 영국과 미국 수준인 65% 정도에 달하고 전체 주택에 대한 공공임대주택의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인 12%까지 올라갈 전망이다. 또 인구 1000명당 주택 수는 선진국 수준인 400가구를 넘어서 주택수급 불안도 거의 해소된다.2018년이면 서민들의 내집마련 꿈과 희망이 실현되고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수준도 양·질적 측면에서 지금보다 훨씬 개선돼 주거 문제에 대한 걱정이 없는 시대가 열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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