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의 재건축에 대한 완화 움직임이 보이자 서울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에서 급매물이 사라지고 호가가 상승하기 시작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그러자 주택가격 급등의 불안감을 우려하는 일반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미분양 누적과 금융위기로 그동안 지나치게 급등했던 주택 가격이 제자리를 찾아갈 즈음 나온 이러한 보도는 자칫 시장을 오도하고 불안감을 지나치게 증폭할 우려가 있다.
실제로 신문에서 주간단위로 접하는 지역별 아파트 가격 동향(주간 상승률)이나 시세정보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선 주간단위로 발표되는 동향은 사실 한계매물이나 호가정보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서 정확한 시장 추이를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다. 실제로 주간단위로 거래되는 아파트 물량이 얼마나 되겠는가. 어찌 보면 이러한 동향은 시장에 심리적인 동요만 일으킬 뿐 정확한 시장정보라고 보기 어렵다.
거래되는 물량이 적다 보면 자연히 한두 건의 급매물이 시장 전체를 좌우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마련이다. 모름지기 주택가격 동향은 적어도 분기 정도의 단위로 발표되는 것이라야 한다. 또한 각 지역의 대표적인 아파트라고 하는 물건들도 나와 있는 시세와 실제 구입하기 위해 직접 중개업소에 문의하는 경우 커다란 차이가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은 이러한 부정확한 단기동향에 좌우되지 말고 장기적인 균형점을 보고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인터넷 부동산 포털에서 제공되는 소위 매물정보들도 부정확하기는 마찬가지다. 관심 있는 단지에 싼 매물이 있다고 해서 실제 문의해 보면 그런 매물은 미끼에 불과한 경우가 많았음은 누구나 한 번쯤 경험했을 것이다. 결국 우리는 상당히 부정확한 주택 가격정보에 의해 주택에 관한 구매나 임차 여부를 결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실 정부는 몇년 전부터 실거래가를 등기부에까지 기재토록 하고 있으며 관련 자료를 축적, 이를 주기적으로 공표하고 있다. 또한 관심 있는 아파트 단지가 실제로 얼마에 거래됐는지 정부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볼 수도 있다.
물론 이렇게 공개된 실거래가격도 어떤 조건에서 구체적으로 몇 동, 몇 호가 거래된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아 정확한 자료라고 보기 어렵지만 호가나 추측에 기초한 가격보다는 매매 준거로서 가치는 더 높다고 본다.
정책의 수립 근거로서 혹은 개인의 주택 결정을 돕고 또한 시장 동향의 정확한 파악을 위해서는 주택가격 변동과 같은 민감한 통계를 발표할 때 작성 과정과 정확도에 대해 어느 정도 공공의 통제가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주간단위의 단기동향 보고를 하거나 보고가 불가피할 경우는 월간·분기·연간 동향과 반드시 함께 발표하도록 하거나 실제 거래된 사례를 중심으로 한 지수와 반드시 함께 발표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주택시장은 원래 심리적 요인에 의해 심하게 흔들리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자기 실현적인 예측이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시장이 심하게 불안정할 경우는 이 같은 특단의 대책을 강구, 정보의 왜곡을 방지해야 할 것이다.
정보의 왜곡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매스컴의 잘못된 보도관행도 고쳐져야 한다.
사실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주택이 있고 지역시장마다 편차가 큼에도 불구하고 매스컴에서는 오로지 ‘버블세븐’이나 강남 일부 지역 특정 아파트 가격의 동향, 그것도 단기 가격동향만 지나치게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측면이 있다.모든 사람이 강남 아파트를 원하는 것이 아닐진대 이렇게 특정 지역 아파트 가격에 초점을 맞춘 보도는 오히려 수요를 집중케 할 뿐이다.
주택가격 동향과 상관없이 이웃과 정을 나누며 살 수 있는 많은 주택이 있음을 매스컴에서는 다루어 주기 바란다. 모든 사람이 강남에서 혹은 강남처럼 살 수는 없지 않은가.※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