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이 살아가는 데 의식주는 필수불가결한 요소다. 그중에서도 개인의 고유한 사적 공간인 주(住)는 오늘날 삶의 질에 대한 관심과 경제적 가치로 인해 중요성이 더해가고 있다.
1가구 1주택이 실현된다면 좋으련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2005년 기준 우리나라의 자가점유율은 55.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0가구 중 4가구 이상은 자기 집에 살고 있지 않다는 의미다.
서울과 수도권만 놓고 본다면 사정은 더 심각해진다.
반면 총 주택 수를 전체 세대 수로 나눈 주택보급률은 2007년 기준 서울 92%, 수도권 97%, 전국 108%로 선진국 수준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주택보급률과 자가점유율 간 차이는 다주택 보유자 및 1인가구의 증가 추세와 함께 ‘집에 대한 강한 소유욕’이라는 우리나라 고유의 국민정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본다.
주택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사유재인 동시에 공공재적 성격을 갖는다.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한의 물적 토대인 동시에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통해 안식과 에너지를 얻는 소중한 공간이다.
정부에서도 국민의 주택에 대한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그간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공급확대 정책을 시행해 왔다. 지난 4월 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토지임대부주택’이 조만간 등장할 예정이다.
토지와 건물 모두를 분양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주거환경은 쾌적하나 높은 분양가로 인해 서민에겐 문턱이 높은 것이 현실이다. 반면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 등은 주거비용은 낮으나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소유의식 부재로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따른다.
토지임대부주택은 이러한 분양과 임대라는 두 가지 공동주택의 공급방식을 절충, 토지 소유권은 국가나 공공기관이 가지면서 토지를 임대해 건물만 주택 수요자에게 분양하고 분양받은 자가 건물을 소유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스웨덴, 네덜란드, 싱가포르 등 주거복지 선진국에서는 이미 토지임대부주택을 공급하고 있으며 계약기간 자동 연장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는 국유지 16만여필지를 관리하면서 저활용 국유지를 개발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공사에서 관리하는 재산 중에는 서울 등 도심에 소재하면서 현재로선 대부(임대) 활용이 곤란한 재산이 다수 있다.
이러한 재산을 토지임대부주택으로 개발한다면 국가는 국유지를 계속 보유하면서 재정수익 증대를 거둘 뿐만 아니라 국민에게는 저렴하게 내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의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PIR)은 현재 7.7배로 주요 선진국의 3∼5배에 비해 훨씬 높은 실정이다. 그만큼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이 힘들다는 방증이다.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이 도심 외곽에 건설되는 것도 문제이다. 가장 큰 이유는 도심의 비싼 토지가격 때문이다. 저소득 서민은 직주근접(職住近接)의 주거공간을 원하기 때문에 도심 국유지를 잘 활용한다면 ‘토지임대부주택’을 활성화, 국민의 주거복지 실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토지임대부주택’이 그 도입 취지를 살려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해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내집 마련의 꿈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기대해 본다.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