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완화 방안을 놓고 부동산 시장이 시끄럽다. 논란은 두 가지다. 첫번째는 이번 세제개편이 부자들에게 유리하다는 것. 그래서 일각에선 이번 정책을 ‘리치 프렌들리(The Rich Friendly)’라고 부르기도 한다. 두번째 논란은 세제완화 무용론이다. 이번 정책도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현장에 가보자. 중개업자들은 이번 조치에도 걱정이 앞선다. 매수세가 끊겼는데 세 부담까지 없어져 매물을 내놓는 사람까지 줄어들 것이라는 지적이다. 매수자는 당장 ‘총알’이 부족하다. 수억원짜리 집을 통째로 사기에는 세금 완화가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건설업계도 불만이 가득하다.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완화하지 않는 이상 미분양을 털기 어렵다는 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지방 미분양은 이같은 대출규제 완화 조차도 효과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주요 건설업체들은 대부분의 굵직한 분양 물량을 내년 상·하반기로 미룬 상태다. 대출규제가 완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분양을 해봐야 “피 볼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사뮈엘 베케트의 부조리극 ‘고도를 기다리며’를 연상시킨다. 대출규제 완화 설은 지난 연말부터 나왔다. 그러나 MB정부 출범 9개월이 지나도 풀리지 않았으니 시장이 바라는 ‘고도’는 아직도 오지 않은 셈이다. 문제는 세제완화 무용론이 힘을 얻을 수록 ‘부자들의 잔치설’ 역시 설득력을 얻게 된다는 사실이다. 대출규제 완화 등을 포함한 효과적인 정책이 나오지 않는 동안 MB정부는 이 같은 질책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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