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를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국토부는 이번주중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22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라고 한다. 강남 3구가 투기지역에서 풀리면 분양권 전매제한이 없어져 곧바로 전매권을 사고 팔 수 있고 집을 살 때 적용되는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도 대폭 완화돼 은행돈 등을 빌려 자기 돈은 적게 들이고서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 탓에 부동산 거래가 실종되고 부동산 시장이 경착륙하면서 우리 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준다면 이를 막아야 한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강남 3구에서 반값 아파트가 속출하는 등 강남발 아파트값 폭락이 최근 서울 강북은 물론 경기 분당, 용인 등 수도권으로 확산되고 있어 투기지역 규제를 유지할 명분이 없어졌다는 정부의 논리에도 타당성이 없지 않다.
그러나 최근 아파트 값 하락은 경기침체에 따른 수요 부족이 근본원인이다. 이를 제쳐놓고 정부가 부동산 시장부양을 위해 규제부터 풀려한다면 자칫 “투기를 해도 좋으니 아파트 값 하락만 막아주시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투기관련 규제 완화는 추진하되 강남 3구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한 다음, 시기는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강남권 집값이 하락했다고 하나 경착륙을 우려할 정도는 아니며 이제 겨우 거품이 터지는 ‘조정 과정’에 들어갔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투기규제 완화는 ‘휴화산’ 같은 강남 부동산의 투기 수요를 되살릴 수도 있다는 우려도 높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정부가 지난달 전국의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을 풀 때 강남 3구를 그대로 묶어 둔 것도 ‘강남발 투기’ 재연을 우려했기 때문이었다.
당장 투기 유발이 안 된다고 해서, 당장 아파트 값이 급락한다고 해서 부작용이 불을 보듯 뻔하고 그 효과가 의심스러울 뿐더러 부처간 이견이 있는 대책을 손쉽게 써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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