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건설사들이 분양을 안 하니 이러다가 외환위기 때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그대로 놔 두고 있어 건설업체들이 분양을 꺼려 큰 문제입니다.”
18일 만난 건설단체의 한 임원은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한다고 해서 건설사들이 분양가를 높게 책정할 수가 없는 게 현실”이라면서 “그런데도 정부·여당이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서두르지 않아 건설사들의 분양 의지를 꺾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처럼 분양가 상한제는 지난해 주택경기가 침체되면서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최근 건설업체 분양가를 보면 대부분 주변 시세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낮게 책정해 내놓고 있다. 분양가가 높으면 실수요자들이 외면하고 대거 미분양을 안게 되기 때문이다. 호황기엔 건설사 간에 고분양가 책정이 유행처럼 번졌지만 지금은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높으면 여지없이 미달로 이어진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올해 들어 정부의 규제 완화도 있었지만 분양물량 중 거의 다 분양가를 저렴하게 책정해 좋은 성적을 거뒀다”며 “미분양 사태를 겪으면서 실수요자나 건설업체 모두 ‘안티 고분양가’에 익숙해졌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여당 의원과 야당에서는 여전히 분양가 상한제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면 우여곡절 끝에 안정시킨 주택시장을 다시 투기장으로 만들 것이라는 게 그 이유다.
건설업계는 현실을 모르는 ‘기우’라고 지적한다. 분양가가 높으면 소비자들이 외면하는 상황에서 고분양가 책정으로 ‘손님 떨어지는 일’을 누가 하겠느냐”는 것이다. 다음달 임시국회가 열린다. 효력은 없어졌고 민간 아파트 공급에 걸림돌만 되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를 이번엔 반드시 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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