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의 억제대책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이 3조원대 급증세를 보였다. 일부 외국계 은행들이 수도권 담보인정비율(LTV) 규제 강화를 비롯한 억제대책을 무시하는 영업형태를 보인 탓이다. 이와는 달리 중소기업 대출은 줄어들고 있다. 자금이 실물로 흐르기보다는 부동산 쪽으로만 흘러들어가는 현상이 지속될 경우 경기회복세에 도움이 되지 않아 우려된다.
금융감독원과 은행권에 따르면 지난달 18개 국내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지난달 29일 기준으로 3조원 정도 늘었고 최근 월말에 아파트 집단대출이 몰리는 현상을 감안하면 3조원을 훌쩍 넘어설 게 분명하다. 28개월 연속 증가하는 것이고 6월에 이어 또 다시 3조원을 넘기는 것이다. 주택시장 비수기인 6월에 담보대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자 수도권 비투기지역 담보인정비율을 60%에서 50%로 내렸지만 급증세가 멈추지 않고 있는 것이다.
주택 가격 상승에 따른 수요가 여전히 많은 게 한 원인이지만 일부 외국계 은행들의 영업행태도 문제다. 지난달 7일부터 행정지도 방식으로 시행된 수도권 비투기지역의 LTV 규제 강화조치에 대해 설명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감독규정 변경이 아닌 행정지도라고 해도 은행들이 내규에 반영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주택담보대출에 치중하는 은행들의 사정은 그러나 이해할 수 있다. 부실채권 발생 확률이 낮은 담보대출에 의존하려는 게 은행들의 생리다. 게다가 상반기 정부와 이행약정을 체결한 은행들이 중기대출 목표 달성을 위해 우량 중소기업 위주로 경쟁적으로 대출을 해줬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주택담보대출 의존 현상이 더 심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은행 자금이 실물경제로 흐르게 하려면 진행중인 중소기업 구조조정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부실채권이 발생할 확률을 낮춰야 은행들이 대출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미약하마나 회복 신호가 나타나고 있는 경기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서는 은행들의 적극적인 기업 대출이 절실한 시점이다. 정부의 적절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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