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는 지난해 12월 앱스토어의 약 30만개 응용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 중 음란·선정성 관련 단어로 검색해 나타난 2572개 애플리케이션의 내용을 분석, 10일 결과를 발표했다.
애플은 자체 기준에 따라 4단계로 연령등급을 부여하고 17세 이상이 이용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은 연령등급 안내문구를 표시하고 있다. 그러나 아이폰 단말기에서 제공하는 ‘차단’ 기능 외에 별도로 성인인증을 거치는 과정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문제가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임신 가능성을 예측해 성행위의 안전시기를 알려주는 애플리케이션이 4세 이상 이용가로 설정돼 있고, 신체의 성감대를 게임형식으로 알려주는 애플리케이션은 12세 이상 이용가로 제공하는 등 연령등급이 국내 문화와 동떨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애플이 내놓은 ‘아이폰4’ 제품은 무선랜(Wi-Fi)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무료 영상통화 기능이 해외에서 1대 1 성인 화상채팅에 활용되면서 애플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성인 애플리케이션이 모바일 웹으로 연결되면서 각종 음란물을 제공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어 국내 청소년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방통심의위는 애플과 협력해 국내 심의규정에 위반되는 애플리케이션의 내용에 대한 자율규제를 강화할 것을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콘텐츠를 유통하는 사업자는 국내법 적용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며 “음란·성인물에 대한 기술적인 제한조치 방안을 마련하는 등 사업자의 자율규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postman@fnnews.com권해주기자
■사진설명=앱스토어에서 성행위 정보를 제공하는 응용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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