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청와대 내부 회의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면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폐지할 경우 근로자의 세금 부담이 갑자기 증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당·정·청이 이같이 결정한 것은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올해 끝나는 것으로 최근 알려지면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급여 생활자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한나라당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을 강력히 촉구해 왔다.
심재철 정책위의장은 지난 11일 "정부 당국에 당의 강력한 입장을 전달하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는 절대 안 된다고 얘기할 것"이라며 "직장인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한나라당이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계속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1999년 도입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이후 4차례 연장돼 올해 일몰 기한이 도래하며, 공제 기한을 연장하지 않을 경우 신용카드는 물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등도 소득공제 혜택이 없어진다.
현재 소득공제 연장 기간은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으나 재정부담 등을 고려, 연내 세법 개정을 통해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까지는 대략 1∼3년 기한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간이 연장돼 왔으며 이번에도 이 정도 기간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의 2009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현황에 따르면 전체 직장인 1425만112명 가운데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로 혜택을 본 직장인은 568만6959명으로 39.9%에 달하며, 소득공제금액은 13조351억5000만원이다.
/courage@fnnews.com전용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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