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정부가 한쪽으로는 높은 물가에 시달리는 국민을 대상으로 통신요금 인하 같은 정책을 추진하면서 다른 쪽에서는 무료방송을 유료화하겠다고 나서면서 지상파DMB 유료화 정책의 뒤에는 지상파DMB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상파 방송사에 대한 특혜를 고려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방송계와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누적적자 규모가 832억원에 달할 정도로 경영이 악화된 지상파DMB 사업자를 살리기 위해 지상파DMB를 유료화한다는 정책지원방안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방통위는 현재 지상파DMB 이용자에게 별도의 비용을 받고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하거나 지상파DMB 단말기 가격에 미리 일정액을 포함시켜 판매하는 방식 등 유료화 방안을 적극 논의 중이다.
방통위는 "지상파DMB는 모바일TV 기술로는 세계적으로 가장 뛰어난 기술이고, 국내에 이미 4000여만명의 이용자가 있는데 서비스를 중단하도록 하기는 어렵다"며 유료방송 전환정책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지상파DMB는 지난 2005년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유료 모바일 방송으로 출발하는 위성DMB에 반발해 지상파 방송사들이 "모든 시청자가 이동 중에도 보편적으로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해 만들어진 서비스여서 유료화 논의는 산업의 성격을 정면으로 뒤집는 것이라는 바판이 나오고 있다.
방통위 김충식 상임위원은 "현재 지상파DMB는 버릴 수도 없고 먹기도 힘든 계륵이 됐다"며 "지상파DMB 사업자들의 출구전략을 마련해 퇴출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퇴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통위 홍성규 부위원장은 "지상파DMB에 대한 지원정책과 함께 인수합병(M&A) 정책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시장에서 생존이 어려운 지상파DMB 사업자에게는 시장에서 나갈 수 있는 길을 터 주자는 주장이다.
방통위 양문석 상임위원은 "지상파DMB 사업자들은 사업허가를 받고 나서 지금까지 프로그램 하나 제대로 만든 것이 없다"며 "자체적인 시장창출 노력 없이 적자만 쌓아놓다가 이제 와서 정부에 지원정책을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어떤 방식이든 사용자들이 추가로 비용을 지불하도록 해서 지상파DMB 사업자들을 지원하는 정책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반면 신용섭 상임위원은 "지상파DMB산업은 수출 전략품목이고 국내에 이미 4000만명 이상이 지상파DMB 단말기를 갖고 있을 만큼 시장이 열려 있기 때문에 사업자에 대한 지원정책을 추진해 산업을 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원정책 찬성론을 제시했다.
한편 방통위는 지상파DMB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 오는 7월까지 운영한 뒤 새로운 수익모델 도입방안 등을 방통위에 보고하고 정책을 확정할 계획이어서 지상파DMB 정책을 둘러싼 공방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cafe9@fnnews.com이구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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