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국가기구로 부패방지위원회 설치해야” 주장

경실련은 29일 부패방지 정책의 수립과 부패행위처벌을 위한 국가기구로서 부패방지위원회의 설치를 주장했다．

경실련 김태룡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장(상지대 교수)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부패행위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공청회를 통해“부패방지정책수립과 제도개선및 부패 행위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위해 독립된 국가 기구로 부패방지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본부장은 부패방지위원회를 대통령,국회,사법부,시민단체가 추천하는 2년 임기의 위원들로 구성할 것과 함께 ▲부패방지위원회에 특별검사 임명요청권을 부여하고 ▲부패방지위원회 산하에 고위 공직자 비리를 전담하는 부패특별수사부 설치하며 ▲부패특별수사부에 특별검사를 소속시키는 것 등을 골자로 한 부패방지위원회법 시안을 제시했다．

최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