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관치탈피' 금융청 신설

일본의 금융감독청과 대장성 금융기획국을 통합한 금융청이 1일 발족한다.

재정과 금융을 분리한다는 대장성 방침에 따라 금융 부문을 전담할 금융청은 투명한 원칙에 따른 시장주도 행정을 표방하고 있다.

금융청의 신설은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던 대장성의 관치 폐해를 시정하는 데 큰 목적을 두고 있다.

재정·금융 분리는 지난 98년 금융기관을 감독하는 부분을 떼어내 금융감독청을 설치한 데 이어 이번에 금융청이 신설됨으로써 일단락 됐다.

대장성은 신용기구과라는 조직을 둬 금융불안이 재연될 경우 기민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금융청 관리들이 대부분 대장성 출신으로 과연 대장성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있을 지 불투명한 데다 대장성 대신에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금융청이 재량관치 행정을 부활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도쿄=장인영 특파원】